보건의료 정책 및 제도 개선 노사공동 노력 필요
노사공동 정책워크숍에서 의료기관장들 한목소리 강조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공동 정책워크숍’ 개최
2019-05-09 오민호 기자
이번 정책워크숍은 보건의료 분야의 인력 문제에 대한 노사 공동의 정책과제를 재점검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및 보건의료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의료기관 특성별 대표로 워크숍에 참석한 의료기관장들은 노사의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오늘 워크숍은 일자리와 보건의료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는 자리로 멀리 보고 노사가 함께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병인 이화의료원장도 “노사가 서로의 의견을 잘 청취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할 때 정부가 힘을 모아준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김진호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노사가 진지하게 검토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이 인력문제 해결의 획기적인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병원을 대표해 자리를 함께한 김봉구 녹색병원장은 “지역거점 병원의 역할을 하지만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중소병원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적용 등 민간중소병원의 공공적 기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특히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는데 있어 노사정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종훈 고대안암병원장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를 위한 환경조성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대형병원의 쏠림현상 심화, 전공의 특별법 시행으로 인한 의료인력의 급격한 감소, 통제되지 않는 의료전달체계 등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면서 “보건의료인력문제 뿐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사정의 노력이 그 어느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고 지적했다.이러한 의견에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문제와 의료전달체계는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했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보건의료 인력수급문제는 간호인력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이를 포함해 보건의료인력 전반을 검토하는 단계로 나갈 것”이라며 “의료전달체 역시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로 보건의료인력문제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워크숍에서 노사는 인력 등 보건의료 분야 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책 및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노사가 머리를 맞대는 등 지속적인 대화 테이블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함께 했다.
한편 노사는 2019년 1차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 교섭으로 상견례를 진행하고 산별중앙교섭 일정과 양측의 요구안을 공유했다. 이에 따라 2019년 산별중앙교섭은 매주 1회 수요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임금인상 요구는 산별중앙교섭에서 다루지 않으며 노동존중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정책교섭, 일자리교섭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