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보 종합계획 ‘전면 재검토’ 주장
“재정 대책 없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 이대로 시행하면 국민 고통 받을 것”
2019-04-12 최관식 기자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4월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시에 앞서 회의 장소를 항의 방문하고 건보 종합계획안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기자들과 만나 “방향과 생각은 좋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아 의사들이 봤을 때 탁상공론”이라며 “2000년 의약분업 때 건보재정 파탄난다고 확신했고 실제로 1년만에 파탄이 나면서 당시 모든 신뢰가 깨졌다. 재정 지속가능성 없이 이대로 시행한다면 몇 년 안에 시스템이 무너지고 국민들이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의협이 건정심에서 탈퇴했지만 이 5개년 계획만큼은 심각하다고 생각해 의사집단이 호소하는 것”이라며 “절실하고 심도있게 고민해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종합계획안이 건정심에서 의결이 된다면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박종혁 대변인은 “건보체계가 무너지면 모든 국민이 불행해진다”며 “의쟁투 투쟁 우선순위에 넣어서 집단행동 그 이상의 행동을 해서라도 반드시 되돌릴 것이며 그게 의료인의 책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현재 종합계획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문제제기는 다음주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