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일괄 약가인하 검토했었다”
곽명섭 보험약제과장 “보상 차등화로 품질 개선 및 제약산업 활성화 기대”
“솔직히 초기의 제네릭의약품 약가제도 개편 방향은 일괄 약가인하였지만 이번에 발표된 최종 방안의 핵심은 제약사의 책임 부분을 강화하고 약 개발에 들어가는 소요비용과 시간 투자에 대한 보상을 차등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3월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날 확정·발표된 약가제도 개편안의 배경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영진 보험약제과 사무관과 박은영 심사평가원 약제평가제도개선팀 부장, 이종환 차장이 배석했다.
곽 과장은 “일괄 약가인하는 차등 없이 모든 복제약 가격을 내리는 것이지만 이번 개편안은 특정 조건을 부여하고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만 차등해서 내리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8년 발사르탄 사태를 계기로 국회와 언론, 의료계 일부, 제약계에서 위탁생산과 공동생동으로 인한 진입장벽이 너무 낮다는 부분과 제네릭의약품의 가격이 높다는 두 가지 문제가 핵심으로 부각됐었다”며 “식약처와 제도개선협의체를 만들어 약가와 인허가 만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는 문제의식 아래 계속 논의한 끝에 나온 게 공동 생동 폐지와 3년 유예 방안”이라고 덧붙였다.곽명섭 과장은 일괄 약가인하를 염두에 두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당을 비롯해 제약업계 등의 제네릭 약가를 통한 잉여이익이 우리나라 제약산업 연구개발(R&D)의 캐시카우가 된다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해 충분한 내부 검토와 고민을 거쳐 일괄인하안을 폐기했다고 밝혔다.
이후 품질 부분은 식약처가 책임을 지고, 복지부는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한 끝에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만족시키는 이같은 안이 나왔다는 설명이다.곽명섭 과장은 “지금까지는 자체 생동을 하든 공동생동을 하든 보험약가가 같았다”며 “시간과 비용, 노력이 더 많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 보상을 달리 해줘야 한다는 게 이번 개편안의 핵심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기존 약제는 3년간 시행이 유예됐지만 신규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차등 약가제도는 관련 규정 개정과 2개월간의 행정예고 기간을 감안하면 올 연말 안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또 현재 전국에 생동시험 업체가 37군데 있고,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된 곳이 100군데가 넘어 생동시험 일부의 지적처럼 병목현상이 생길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곽명섭 과장은 이번 약가제도 개편으로 복제약 난립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제약산업 연구개발이 지금보다 더 활성화돼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