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약 사용 교정...건강권 침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협 주장 관련 해명

2018-06-15 윤종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올바른 약물이용지원사업’은 노인인구, 만성질환자의 증가에 따른 투약순응도 향상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의사협회의 “의사 처방권과 국민 건강권을 심각히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의약분업 폐단의 땜질식 처방”이라는 주장에 대해 해명했다.

공단은 적정투약관리업무의 일환으로 투약순응도 향상을 위해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 유사약물 중복 검증,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등 잘못된 약 사용을 교정해 주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을 시행하며 시범사업 실시 지역 내 의사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관련 학회 등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