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 노동‧시민 단체와 7차 논의

2018-05-18 최관식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월17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과 관련해 노동자, 시민 등 건강보험 가입자 의견 수렴을 위한 제7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2월2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월23알과 3월9일, 3월23일, 4월12일, 5월3일 각각 6차례에 걸쳐 정부와 가입자 간 건보 보장성 강화와 관련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제7차 회의에는 가입자단체에서 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등에서 9명,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정책국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제7차 회의는 가입자단체에서 제시한 건강보험 보장성 관련 기본원칙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 보장률, 재난적 의료비 및 본인부담상한제 추진내용 등 관련 정책 현황을 공유했다.

가입자 단체는 필요한 분야에 대한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건강보험 보장률 지표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또 재난적의료비 제도와 관련해 확실한 지원기준과 예산을 가지고 운영해줄 것과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의 지연 지급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고, 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