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복부 초음파 급여 고시 전면 철회 요구
의협 비대위, "요구사항 수용되지 않으면 향후 의정간 대화 없다"
향후 투쟁과 대정부 협상 전권 최대집 당선인에 위임
2018-03-27 윤종원 기자
이어 상복부 초음파 고시와 의정 대화 재개를 위한 대정부 요구사항을 논의했다.
비대위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라는 방향성 자체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의료계와 전혀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고시는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있어 기존에 합의된 산정기준은 존중하나 시행 시기는 의료계와 합의된 사항이 아니므로 추가적인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비대위는 “산정 기준 외 초음파 시행시 80% 예비급여는 수용할 수 없으며 비급여로 존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정부-의료계 대화 파행의 책임을 물어 손영래 예비급여팀장을 보건복지부측 협상단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향후 의정간 대화는 없을 것이며, 4월부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