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제 요양기관 급여비용 지급제도 개선 필요
서울특별시의사회, 공단의 급여비용 조기지급 종료 관련 성명서
2018-01-30 윤종원 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메르스 사태 이후 실시했던 요양기관 급여비용 조기지급을 종료하겠다는 발표와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요양급여비용은 의료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이를 차후에 지급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연히 주어야 할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을 장시간이 지난 후에야 마치 선심 쓰듯이 겨우겨우 지급해온 공단과 이를 정당화하는 일부 정치권의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오래된 폐단 중의 하나라고 주장했다.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심사기간 단축을 통한 요양기관 급여비용 지급시기를 단축하고, 서울시의사회 질의시 알려왔던 의약단체와의 상호 협의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