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협의 결과, 신뢰회복 분수령 될 것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문케어, 지속가능성 염두에 두고 수가 현실화 노력”
2018-01-04 최관식 기자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18년 1월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현재 진행 중인 의-정 협의를 통해 의료계와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보건의료정책 수행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환자안전 문제와 관련해 의료계가 지적하고 있는 수가 현실화에 대해 “소아중환자실 수가 등은 이미 인상이 됐지만 다른 부문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며 “인력과 수가가 적재적소에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을 하겠다”고 강조했다.또 문재인케어, 즉 건강보험 적정성 강화 정책과 관련해 의-정 협의 과정에서 수가 인상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수준은 암 생존율과 급성기질환 치료 실적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로 평가받고 있지만 만성질환관리 등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외상 등 각 부문 간 균형을 맞출 수 있게 정책을 재정비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강도태 실장은 또 비급여의 급여화를 근간으로 하는 문재인케어가 적정급여를 기초로 설계됐지만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의료기관과 정부 간의 신뢰가 상실된 것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건보재정 건전화 특별법 이후”라며 “문케어가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수가인상 등 재정적으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또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문케어의 안정적인 시행과 아울러 의료기관 감염 관리 및 환자안전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보건의료인력 수급 적정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의·약사 인력의 경우 현재 교육부와 협의가 진행 중이며 간호인력은 일자리위원회와 협의가 더 필요하다”며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의료인력 추계와 관련해 중간점검 발표가 있었지만 최종적인 인력추계 연구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특히 병원약사 부족과 제약산업 연구개발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어 다양한 의견에 귀기울여 약사인력 증감 여부를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또 서남의대 폐교에 따른 의대 정원 배분은 현재 교육부와 협의가 진행 중이며,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보류된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판결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더불어 상급종합병원 3년 유효기간 내에 지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상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의료전달체계는 1월 중 전체 회의를 가진 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의료전달체계와 관련해 의료계의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합의되는 부분들은 확정하고 논란이 되는 부분은 논의를 거쳐 수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취임과 관련해서 강도태 실장은 “보건의료분야에 대해 두루두루 잘 아시는 분이 맡으셨기 때문에 잘 하실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