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홍정용 회장,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결 국감서 호소

“간호인력 대란이다. 간호사 구하기를 포기한 병원이 많다. 지방은 무간촌이 대다수다.”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이 10월31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나와 국회에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호소했다.

홍정용 회장은 간호사 수요가 늘어난 게 직접적인 간호사 부족의 원인이라며 전체 간호사 중 50%만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20%는 공단, 심평원, 보험사 등에서 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중소병원의 간호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간호대 정원을 확대가 필요할 것 같다는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의 질문에 홍 회장은 “간호대 정원을 지금 확대한다고 해도 5년 뒤에나 배출된다”면서 “보건복지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재의 간호인력 부족 상황은 지방 병원의 의료서비스를 초토화 시키는 굉장히 엄중한 사안으로 지방 병원들은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했다.

홍 회장은 “지방 병원들은 법정 간호인력을 채우지 못해 제대로 신고도 못하고 어려운 현실을 건의도 하지 않는다”며 “현장 조사를 나가려고 하면 내려오지 말라고 한다. 법정 인력을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다수의 병원들이 간호사 이외의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을 간호사 대신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김순례 의원은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의사보다 간호인력 대란이다. 간호대학 입학정원 늘려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생각하고 있는 지방중소병원 간호인력 수급방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일본의 준간호사 등과 같은 간호인력 다양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 회장은 “병원들이 처우개선과 수당을 대폭 올리고 있지만 절대적인 간호사 수가 부족하다”며 “근본적인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고 의견을 전했다.

김순례 의원은 “중요한 게 입원료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가 현장의 간호 인력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병원협회에서도 이점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이해 단체들간의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며 상호간에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사 인력 확보에 있어 서로 다른 점이 있다”면서 “이해단체들이 양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근본적으로 의료수가를 사람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필요하고 수가 차등제도 있어야 한다”며 “간호협회는 증원에 부정적이고 병원협회는 증원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상호간에 논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