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문재인케어, 4대 난제 해결 위한 비상대책 촉구

문재인케어 4대 난제로 제기된 재정 고갈·의료량 급증·풍선효과·실손보험 반사이익 등을 해결하기 위한 비상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0월31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를 통해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비상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고갈, 의료 이용량 급증, 새로운 비급여 출현 풍선효과, 민간 실손 보험의 반사이익 등 문재인케어가 4대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게 확인 됐다”면서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이들 4대 난제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케어가 시대적 요청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불확실성과 고갈 우려가 가장 근본적인 난관이라는 것.

이에 천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예측 시스템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이 ‘적정부담-적정급여’ 시스템으로 나아가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강보험료의 경우 차기 정부가 더 큰 부담 지게 될 수 밖에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복지국가 10년의 미래를 내다보고 건강보험료의 단계적 인상, 국고 지원 확대 등 추가적인 재원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인한 의료 이용량 급증에 대한 대책도 지적했다.

천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답변 등을 확인한 결과 문재인케어 추진 속도가 시속 100km인 반면 의료이용량 급증 방지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의 준비 속도는 10km”라고 지적하고 “복지부가 사회적 논란이나, 이해 당사자의 반발 등을 우려해 소극적인 대책으로 일관할 경우, 의료 이용량 급증 등 부작용을 막지 못하고, 대형 병원의 쏠림 현상도 방치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정부의 의료비 관리 및 의료비 전달체계 개선 대책 발표시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절대로 해서는 안되겠다’, ‘질병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형병원으로만 가는 것은 엄청난 손해다’는 경각심을 가지도록 강력한 대책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새로운 비급여 발생에 대한 강력한 대책도 주문했다. 새로운 비급여에 대한 철저한 관리 대책을 세우지 못할 경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천 의원은 △비급여 통제를 위한 비급여 평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조직 보강 △신의료 기술의 무분별한 확산 통제 △‘신포괄 수가제’ 전면시행 등 지불제도 개편 △혼합진료의 원칙적 금지 등 철저한 비급여 관리 대책을 준비해 단계적으로 시행 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문재인케어 시행에 따른 민간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으로 정책효과와 국민적 명분 훼손을 경고하고 이에 대핸 법적·제도적 정비를 당부했다.

천 의원은 “실손보험의 반사이익 환수 및 최소화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앞장서야 한다”며 “복지부는 실손 보험을 보건의료 관리체계에 포함시키고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