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정신질환 진료로 병원 찾는 국민 해마다 늘어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국민이 지속적으로 늘어 1천2백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정신질환 진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한 해 정신질환 진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한 국민은 266만 명으로 2012년 232만 명 대비 14.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총 진료인원은 무려 1천227만 명에 달했고, 이들이 병원 진료를 위해 사용한 금액도 13조5443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2조2228억원 수준이던 정신질환 진료비는 해마다 증가해 2013년에는 2조4439억원으로 9.9%, 2014년에는 2조6944억원으로 10.2% 증가했다.

또 2015년에는 2조9346억원으로 8.9%가 늘어났고 2016년에는 3조2483억원으로 10.7%가 증가해 3조원을 넘어섰다.

최근 5년 동안 무려 46.1%가 증가한 것이다. 병원을 찾은 국민 1인당 평균 110만원 정도를 정신질환 진료비로 사용했다는 이야기다.

2012년 232만명 수준에 머물렀던 정신질환 진료 인원도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2013년 235만명으로 1.5% 상승했고, 2014년 241만명(2.2% 상승), 2015년 251만명(4.3% 상승), 2016년 266만명(6.1% 상승)으로 5년 동안 14.7%가 늘어났다.

특히 2016년에는 남녀 모두 100만명을 넘기는 등 각종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이 적극적인 치료 및 진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 동안 정신질환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남녀 성비 역시 남성이 484만7천명으로 39.5%, 여성이 742만5천명으로 60.5%로 남녀 4:6 비율을 보였지만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70대 국민이 214만명으로 17.4%를 차지했다. 이는 상병코드 F00(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및 F02(달리 분류된 기타질환에서의 치매) 진료기록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7년 현재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 치매 환자는 약 72만 명 수준이다. 70대에 이어 50대 국민이 209만명으로 17%, 60대 국민이 186만명으로 15.2%, 40대 국민이 162만명으로 13.3%를 차지하고 있다. 10대 이하의 연령에서도 전체의 7.8%인 100만명 정도가 진료를 받았다.

지역별 비율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281만명으로 22.9%, 서울 243만명 19.8%, 부산 96만7천명으로 7.9%로 나타났다. 이어 경남(6.8%), 경북(6%) 순으로 집계됐다.

기동민 의원은 “정신질환은 꾸준한 진료 및 치료를 통해 회복되거나 유지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소견”이라면서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 복잡한 사회 속에서 우리 모두가 정신질환의 위험성에 빠져 있음을 자각하고 따뜻한 시선을 통한 효과적 정책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