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근무 간호사 늘었지만 인력난 여전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발간
건강보험 진료비 전년대비 11.4% 증가한 64조5천억

2017-10-17 윤종원 기자

지난해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수가 전년대비 13.74%가 늘어난 17만9천989명으로 집계됐다. 의사(2.77%), 치과의사(2.59%), 한의사(2.9%), 약사(9.5%) 등 다른 직종에 비해 6배 넘는 증가율을 보였지만 병원 현장의 간호인력난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공동 발간한 ‘2016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인력현황의 연평균 증가율은 간호사 7.8%, 한의사 2.9%, 의사 2,5% 순으로 나타났다.

▲ 요양기관 종별 인력 구성비

요양기관 전체 근무인력은 35만5천535명으로 전년보다 2만6천220명 늘어 7.96%의 증가율을 보였다. 의료기관에 32만6천538명(91.84%), 약국에 2만8천997명(8.16%)이 종사하고 있다.

요양기관 근무인력 수는 종합병원 8만831명(22.74%), 병원 7만265명(20.04%), 상급종합병원
69,403명(19.52%)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전년대비 11.4% 증가한 64조5천768억원이었다.

보험 급여비는 50조4천254억원으로 11.4% 늘었다. 세대당 연간 급여비는 214만원이다. 1인당 의료기관 평균 방문일수는 20.2일로 입원은 2.8일, 외래는 17.4일이다.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25조2천692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9%에 달한다.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도 398만원으로 전체 평균의 3배에 달한다.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1인당 연간보험료는 93만9천996원, 보험급여비 99만5천936원으로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혜택률이 1.06배였다.

진료비가 가장 큰 질병으로는 ‘본태성 고혈압’질환으로 2조8천254억원(565만명)이고 만성신장병, 2형 당뇨병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주요 만성질환 중 진료인원은 고혈압, 관절염, 신경계질환, 정신 및 행동장애, 당뇨병, 간질환 순으로 많았다.

의료기관 진료비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입원료가 21.1%, 진찰료 20.9%, 처치 및 수술료가 18.6%, 검사료 12.9% 순이었다.

입원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의 점유율은 증가추세지만, 진찰료와 투약료, CT·MRI·PET료는 감소세다.

의원급 표시과목별 진료비는 일반의, 내과, 정형외과 순이었으며, 안과와 비뇨기과는 전년대비 증가율이 10%를 넘겼다.

약제 적정성 평가에서는 주사제 처방률 및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모두 감소했다.

분만건수는 40여만 건으로 6.8%, 분만기관 수는 607개소로 2.1% 줄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진료비 증가 원인으로 메르스로 인해 2015년 환자수가 줄어 증가율이 6.7%로 둔화됐으며, 2016년에는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된 것"이며 "아울러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임플란트 등 치과 급여 확대, 선택진료 개선 등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시행에 따라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료비를 관리하기 위해 노인의료비 관리, 과도한 의료이용 방지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