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치매국가책임제, 월 5만원으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중증치매환자 간병비 포함돼야 진정한 책임제” 지적

2017-10-12 최관식 기자

문재인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치매국가책임제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질타를 받았다.

국회 성일종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내 중증치매환자는 약 24만명으로 치매국가책임제는 이들 환자의 치료비 90%를 국가가 부담한다는 것”이라며 “치매환자는 완치가 없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이 간병비인데 이는 치매국가책임제에 포함돼 있지 않은데도 어떻게 국가가 책임진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성토했다.

성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간병비를 포함해야 진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지만 정작 치매국가책임제에는 간병비가 빠져 있다”며 “중증치매환자에게 한 달에 5만3천900원을 쥐어주며 어떻게 국가가 책임을 질 것이며, 이런 식이라면 ‘책임’이라는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