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는 예방접종 거부에 처벌 추진
박인숙 의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2017-09-11 오민호 기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의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부모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정당 송파갑 박인숙 의원(국회보건복지위 간사/바른정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9월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 학생 등이 있을 경우 자치단체장은 그 영유아 또는 학생 등에게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의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부모에 대한 처벌은 어려웠다.
하지만 발의된 개정안은 △자치단체장은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 학생 등의 부모 등에게 이를 통보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방접종을 통보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해서는 안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예방접종을 거부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 박 의원은 “예방접종이나 진료를 거부하는 일부 부모들의 행위는 접종을 받지 않은 아동의 건강은 물론 같은 어린이집 등에서 생활하는 다른 아동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전염병으로부터 아동과 공동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