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위원 구성, 의사결정구조 개선해야
의협, 내년도 건강보험 보험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전문가 의견 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구 바람직
2017-08-30 윤종원 기자
의협은 8월30일 ‘2018년 건강보험 보험료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보험료율 2.04% 인상의 건정심 결정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재원 조달 문제가 핵심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최근 10년간 평균 인상률인 3.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의협은 “이번 보험료율 결과부터 확실한 정책의지를 보여주며 국민을 안심시키고 신뢰를 쌓았어야 한다”고 밝혔다.
건정심 소위에서 여러 보험료율 안이 본 회의에 올라갔고, 수차례 정회를 반복하며 재투표를 거친 결과 11대9로 가까스로 과반수를 넘겨 결정됐다고 한다.의협은 “대통령이 발표한 정책에 대해 정부와 산하 단체 위원들이 적극 나서지 않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의 고질적 3저 현상 중 하나인 저부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근본적 시각에서 국가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의협은 “그동안 건정심 구조와 위원 구성의 문제에 대해 수차례 지적하며 개혁을 주장해 온 이유가 여실히 드러난 만큼 이번 기회에 심각한 고민과 혁신을 할 때”라고 주장했다.
국가의 중요한 의료정책과 건강보험 제도 전반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특정위원회에 모두 위임한 것 자체가 위험성이 있고, 과거 정부의 거버넌스라는 틀에 갇혀 구색 맞추기에 급급한 위원 구성에서 탈피해 전문가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구로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