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새로운 모델 검토
간호사 중심에서 환자군 따라 간병인이나 다른 인력 중심으로
허윤정 교수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기조' 주제 발표
2017-08-28 윤종원 기자
허윤정 아주의대 교수는 8월27일 경기도의사회 조찬포럼에 참석해 “현재의 간호인력으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가 어렵기 때문에 간호사 중심에서 간병인이나 다른 인력이 중심이 되는 환자군 별로 필요한 모델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기조’라는 주제로 발표한 허 교수는 보건의료정책 주요 과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의료비 부담 경감 △지역사회 기반 환자중심 의료체계 강화 △의료의 공공성 강화 △예방적 건강관리 지원 △제약·바이오·의료기기산업 육성 △국민 안전을 지키는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등에 대해 설명했다.의료계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대해 관행수가의 반영도를 걱정하고 있으며 수가 현실화를 선결과제로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과거처럼 저수가 정책을 안하고 적정수가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허 교수는 의료계가 이번 정책에 대해 과거에 비춰 신뢰를 못하지만 선순환의 과정을 거쳐야 비급여의 급여화가 가능하다며 의료계와 협력하지 않고는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함께 공동의 목표치를 가져가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하므로 의료계가 지혜 모아줘야 한다는 얘기다.
건강보험을 정부가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는 공식적인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 단체들이 보장성 계획에 대해 심의하고 확정해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허 교수는 “보장률 70% 목표를 제시하자 시민단체는 과거 정부보다 낮은 수치를 제시했다며 후퇴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의료계는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는 뒷얘기도 전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과정에서 예비 급여를 도입해 의학적 비급여 중 비용효과성이 뛰어나지 않는다면 우선 적용하고 5년 뒤 평가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약제는 협상 절차와 대상자가 다양하기에 선별급여하는 별도의 협상 프로세스로 다룰 계획이다.실손보험과 관련해서는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 대책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했다.
지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실손보험이 지불할 급여액을 건강보험이 대신 낸 것과 같다며 이로 인해 실손보험은 보수적으로 추계해도 1조5천억원의 이득을 봤을 것이라는 추측이다.건강보험이 실손보험을 대신하게 되면 실손보험료가 내려가야 하지만 그런 기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연말까지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공·사 의료보험 연계법 등 법률개정이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의료 민영화와 원격의료는 공약에 명시적으로 넣어져 있지만 원양어선 같은 경우 불가피하게 필요하기에 이런 부분을 우선 검토하고 추가적인 논의는 신중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허 교수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정책 추진하기 힘들기에 의료계가 적극 개입하고 여러 커뮤니티에서 논의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