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일자리 창출 ‘노사정 공동선언’

산업별 차원에서 최초.. 향후 일자리위원회 산하 보건의료특위 통해 관련 의제 논의

2017-08-21     최관식 기자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보건의료분야에서 최초로 노사정 공동선언 행사가 8월23일 오후 3시 노사정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우데 백범기념관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 개최는 보건의료 분야의 성공적인 일자리 창출 모델 구축과 보건의료 종사자들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노사정이 공감한 데 따른 것이다.

노사정 공동선언은 지난 6월부터 노동계와 병원계, 정부 각각 4인씩 노사정 TF를 구성해 7차례 회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렀다.

이날 행사에서는 노동계에서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과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수진) 등 노동조합 단체 및 조합원들, 병원계에서는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 및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회장 임영진 경희대의료원장), 국립대병원장협의회(회장 윤택림 전남대병원장) 등 110여 개 공공·민간의 병원장·단체 대표들, 정부 측에서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및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장관 등 공동선언 참여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분야는 고령화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신기술 선도 등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동시에 가능한 분야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

‘노사정 공동선언문’은 노동계·병원계·정부 모두 보건의료 일자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일자리 창출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노동계와 병원계’는 보건의료인력의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환경 개선 및 일-가정 양립 방안 마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해 성실히 논의하기로 선언한다.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관리 및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고 일자리위원회 내 ‘보건의료분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동계, 병원계 및 전문가 등이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을 위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핵심 10대 논의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일자리위원회 산하에 설치될 ‘보건의료분야 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한 후 구체적인 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일자리위원회 출범 100일이 되는 날에 최초의 노사정 공동선언문을 보건의료분야에서 발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해주신 보건의료 노동조합 대표들과 병원계 대표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특히 “보건의료분야는 고용유발계수가 매우 높아 일자리 창출 여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돼 있는 대국민 의료서비스 분야여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며 “정부는 일자리위원회 내에 ‘보건의료분야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간호인력 수급종합대책,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보건산업 육성 등 제안된 10대 과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 분야의 노사정 공동선언이 다른 산업분야에도 확산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역시 앞으로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