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국 대비 규제 개선과제 의견조회
병원협회, 각종 규제 및 애로사항 등 회신 요청
2016-06-21 윤종원 기자
상공회의소는 국내에만 있는 규제나 정해진 것만 할 수 있는 칸막이식 포지티브 규제 등 경쟁국보다 불리한 규제, 규제를 풀었지만 실제로 개선효과가 없는 규제 등 각종 규제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조회중이다.
조사표에는 그 외 공무원의 행태 및 관행으로 인한 애로사항과 기타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 및 애로사항에 대한 문항이 있다.상공회의소는 응답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