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건의료정책 화두는 '환자안전'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전문가단체와의 소통 확대 노력도 지속" 강조
2014-12-26 최관식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2월2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오찬간담회를 갖고 최근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권 실장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3대 비급여의 국민건강보험 흡수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획기적인 변화로 받아들일 것이라 여겨진다”며 “병원계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손실을 100%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 역시 그간에 전례가 없었던 일인 만큼 신뢰를 기반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상생이 가능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다만 적정부담 적정급여를 위해 보험요율을 대폭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밝혔다. 박근혜정부 집권 3년차에 본격적인 논의가 개시될 수도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권덕철 실장은 “쉽지 않다”며 “아직은 건보재정에 여력이 있어 국민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잘라 말했다.
최근 상급종합병원 지정 발표에서 기존에 지정됐던 3곳이 탈락한 것과 관련해 권 실장은 “고인 물이 그 명성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확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 소재 상급종합병원이 더 성장해야 하며 그게 바로 상생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전문병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일괄 가산의 경우 전문과목별로 비급여 비중이 달라 질 담보의 어려움이 있는 만큼 별도의 보상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경우 수가 발표 이후 참여 의원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적절한 시기가 되면 평가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전했다.또 국민선택 의약분업은 정책으로 풀기는 어려운 문제인 만큼 정치적으로 결정을 해야 가능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권덕철 실장은 “지금까지 쌓여온 것이 있어서 의료계와의 신뢰관계 회복이 쉽지 않다”며 “하루이틀 사이에 바뀔 것이라 기대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다가가 진정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