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수출 신약 지원 위해 이중약가제 도입 절실
국회 문정림 의원 "사용량약가연동제도 수출 발목,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촉구
2014-10-14 최관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10월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사용량약가연동제로 인해 국내 개발 신약의 해외수출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복지부가 신약 가치 등을 반영해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이나 각종 해외수출 지원 방안이 신약 수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사용량약가연동제는 보험재정 절감 효과를 위해 보험등재 시 약가협상 과정에서 예상한 사용량보다 실제 사용량이 많거나 전년 대비 청구량이 일정 비중 이상 증가하면 보험약가를 낮춰야 하는 제도로 애초에 매출 규모가 큰 다국적제약사의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문정림 의원은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달리 사용량약가연동제가 수출 협상 시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하거나 해외 현지 유통을 담당할 제약사가 낮은 가격을 이유로 유통을 포기하는 등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의 수출 발목을 잡고 있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 측에 촉구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 개발신약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진출국가의 인허가 획득 지원, 인허가절차 간소화, 국제기구 조달시장 동향 등 행정적 지원을 해왔으나 원개발국의 약가를 기준으로 수출국의 약가가 결정되는 구조 속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문 의원은 설명했다.문정림 의원은 “국내 신약의 활발한 해외 진출과 수익 창출에 있어 경쟁력 있는 약가 형성이 핵심이나 복지부의 지원정책은 변죽만 울리는 정책 흐름을 쫓고 있다”며 “복지부는 국산 신약에 보험약값을 높게 책정해준 뒤 제약사가 국내 매출의 일부를 다시 반납하는 이중약가제도 등 제약현장 정책제언도 경청해 실효성 있는 지원 육성 방안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국감에서 문 의원의 질의에 대해 문형표 장관은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