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14년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1977년 건강보험 제도 도입 당시의 시스템이 현재까지 유지해 오고 있다며, 이를 '77패러다임'이라 칭했다.
77패러다임은 지난 36년동안 큰 역할을 했다. 세계 최단기간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했고 세계 최고의 건강보험도 만들었다.보험료의 '저부담'은 건강보험의 수용성을 높였다. 수가 '저급여'는 보험료의 '저부담'을 가능하게 했다. 급여와 비급여 함께 존재하는 '혼합진료'를 허용했다.
김 이사장은 이젠 '77패러다임'이 보장성의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한다.
현재의 건강보험에 문제점에 대해 소득의 5.89%인 건강보험료의 저부담을 먼저 꼽는다. 독일의 15.5%, 일본의 9.48%인 것에 비해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는 의료서비스의 '저급여'가 있어 가능했다. 의료가격을 강제로 낮춰 유지시켰다. 의료기관의 적정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허용했다. 또한 '치료위주'였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보험료의 '적정부담'을 강조했다. 적정부담은 보험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이 수용가능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형평성 있게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자고 한다.
적정부담을 하게 되면 수가의 '적정급여'를 제공해야 한다. 진료가격을 제대로 보전해줘야 비급여가 사라진다는 것이 김 이사장의 생각이다. 3대 비급여도 풀 수 있는 해법이다. 대형병원의 쏠림과 1차 의료기관의 축소를 가져오는 급여의 불형평성도 개선할 수 있다.
진료행위의 급여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말기 암환자의 신의료기술 치료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비급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단은 예방위주의 건강관리를 위해 빅데이터 활용으로 '전국민 건강정보 DB'를 구축했다.
김 이사장은 '선진형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보장성 확대 지원 △비정상적 관행인 진료비 청구 심사 지불체계 확립 △담배회사 소송 등을 강도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