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들은 집중치료실(ICU)을 운영하면서 하루에 집중치료실내 병상당 4만7천원꼴로 결손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환자실 ICU 수가의 현실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2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에 따르면 병원내 모든 ICU의 원가기준 건강보험환자 적자액은 성인소아 ICU의 경우 병원당 평균 3억8천7백여만원 선. 신생아 ICU는 이보다 훨씬 커 연간 적자규모가 17억4천4백여만원에 이른다.

ICU 적자규모는 병원규모가 크면 클수록 커 3차 기관의 연간 적자규모는 신생아 ICU의 경우 연간 26억4천만원을 뛰어넘는다. 병원들은 ICU를 운영하면서 성인소아 ICU의 경우 하루에 4만7천원, 신생아 ICU에선 18만6천원씩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병원 전체로 보면 신생아 ICU의 원가보전율은 36.5%, 성인소아 ICU는 73.4%에 불과하다. ICU 입원료는 그것보다 더해 성인소아 ICU는 40%. 신생아 ICU 38%로 40%대를 밑돌고 있는 형편이다.

ICU 수가가 원가보다 크게 낮은 것은 중환자실의 경우 몇안되는 중증환자를 위해 특수의료장비와 값비싼 시설을 들여놔야 하고 위급환자를 위해 여유병상을 운영해야 하는 반면, 건강보험 수가는 이같은 ICU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기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중환자실의 적정진료환경을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정부에서 중환자실 기준마련에 나서 중환자실 공급체계 위축에 대한 병원계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기준마련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중환자실 축소운영이나 극단적인 경우 중환자실을 폐쇄할 수 밖에 없기때문이다.

또한 정부에서 저출산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신생아 중환아 치료비중 건강보험분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는 것도 병원에는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다. 심사조정으로 오히려 적자폭만 늘어나고 있다는 병원들의 지적이다.

병협은 성인 소아 ICU와 신생아 ICU의 입원료를 적정수준으로 올려줄 것을 희망하면서 중증환자 전달체계 인프라 구축 등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여건 조성과 중환자실의 인력과 시설, 장비 등 구조적인 부문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협은 이와관련, 성인 소아 ICU의 경우 △병원 9만2천235원 △종합병원 15만6천531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1만2천663원, 신생아 ICU는 △병원 10만8천275원 △종합병원 18만3천781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4만7천829원을 적정 입원료로 제시했다.

또한 신생아 본인부담금 면제에 대해선 조산아 또는 저출생 체중아와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은 신생아로 하되, 적용기간은 입원에서 퇴원까지 입원 전기간을 적용해줄 것을 건의했다.

병협의 한 관계자는 이번 건의와 관련, “적정진료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현실반영없이 시설과 장비, 인력 등 기준만 강화, 법률로 규정하더라도 적정수준의 수가로 보상되지 않는다면 의료의 질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게 될 것이며 중환자 서비스 공급체계가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완배·kow@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