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치료 국가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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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치료 국가서 지원
  • 김완배
  • 승인 2005.07.04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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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저하 해법으로 내년부터 추진
출산율 저하, 해법을 불임극복에서 찾아라. 우리나라는 가임여성이 줄어들고 있어 적은 인원이 출산하는데서 오는 한계로 2018년을 정점으로 총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는 늦은 결혼과 감당하기 어려운 육아비, 사교육비, 그리고 임신과 출산, 육아에서 발생하는 직장생활에서의 불이익 등 사회적, 경제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업계의 조사에 따르면 이렇게 아이를 낳기 꺼려하는 사회적 분위기속에서도 63만쌍 이상의 부부는 아이를 갖고 싶어도 불임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

때문에 가임여성 10명중 1명꼴로 나타나고 있는 불임여성을 치료함으로써 출산율 저하를 해결하자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현재 시험관아기시술을 통한 임신성공률이 30%를 넘기 때문에 불임치료가 정부지원을 받아 탄력을 받게되면 어느정도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정부와 관련업계의 분석이다.

이와관련, 보건복지부 박하정 인구가정심의관은 3일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 대강당에서 열린 시험관 시술을 위한 연수강좌에서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 내년부터는 불임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심의관은 일본과 스웨덴의 경우 불임치료에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도 내년부터는 불임치료를 국가보조사업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복지부와 산부인과 등 관련단체로 테스크포스를 구성, 지원대상이나 횟수, 방법, 불임치료 전담 기관 지정 등의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벅 심의관에 따르면 불임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불임이 질병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에 일본처럼 불임치료를 국비로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

복지부는 내년에 이같은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면 국가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최영렬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장은 불임치료에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것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불임치료를 건강보험에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잘된 일”로 평가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수가에서 제한을 받아 최첨단 불임치료방법인 시험관아기시술법의 발전에 발목이 잡히게 될 것이 뻔하기때문.

보건복지부장관을 지낸 최선정 대한가족계획협회 회장은 이번 복지부의 계획으로 노령화 진행속도을 늦추는 동시에 인구구조의 균형을 맞추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연수강좌에는 불임치료관련 의사 150명이 참석했으며 서울의대 서창석 교수를 비롯, 울산의대 김정훈 교수, 서울의대 문신용 교수, 서울여대 김원희 객원교수 등이 나와 불임과 관련된 주제를 놓고 강연했다.<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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