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공의 수급현황

  최근 개원한 제19대 국회와 경실련이 공동으로 주최한 ‘공공의료 의사부족’에 대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정책토론회에서는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계획이 없이 의약분업 당시 의대 입학정원 감축(필자 주: 당시 입학정원 10% 수준으로 2009년도까지 351명 감축되었음)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그 동안 의사인력의 수급 불균형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2011년 전공의 지원통계자료에서 전문분야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은 전공의 모집인원 3,957명에 의대입학정원은 3,058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26개의 전공과목 중에서 14개 전공과목에서 지원율의 부족현상이 나타났다.

  주요과목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비뇨기과 35%, 흉부외과 40%, 산부인과 55%가 낮은 전공의 확보율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외과전공의 충원율은 앞서 제기한 전문과목 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60% 내외의 확보율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낮은 수준의 외과전공의 지원율의 제고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표 1] 최근 5개년도 외과계 전공의 지원율 (단위:명,%)

 2. 전문의 수급의 주요이슈(issues)

  우리나라 의사인력 수급정책은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조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복지부의 의사인력 수급정책의 법적 근거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학생의 정원)이다. 동 시행령에서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모집단위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의료법에서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복지부에서는 전문의가 배출되기까지 10년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 중장기적 의사인력의 수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에서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2003년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마련하였다가 동 계획상 공공보건의료 부문 소요재정 문제 등으로 관계 부처와의 합의도출에 실패한 후 최근에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2).

그 결과, 최근 의사인력의 수급정책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병원의 병상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00년 대비 2009년도 병상수 증가율은 100.1%였지만 동기간동안 의사수의 증가율은 절반보다 낮은 41.9%로 나타났다. 그 결과 전문의 인력수급양상은 대도시지역과 3차병원으로 편중현상이 심화되었고, 지방병원과 공공병원의 공급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공과별로는 근무여건과 수익성이 양호한 특정과목에 전공의의 편중현상이 나타나 일부과목과 외과계(흉부외과, 외과)의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정부에서도 인구의 고령화 등 수요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의사인력의 수급정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한 시점이라는 인식이 제고되고 있고, 이는 국회 등에서 정치권에서도 힘을 받고 있다.

  즉, 국내에서 증대되는 의사수요요인과 지난 10년간 축소된 공급요소를 고려할 때 의사수급의 불균형의 문제에 대한 정책전환의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하겠다.

3. 남겨진 과제

최근 정부는 2020년까지 외상전담전문의 500명 양성계획을 발표하였다. 국내 응급제도 개선을 위해서 전국에 중증외상환자 전문치료시설인 중증외상센터를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17개소를 설치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외상전담 전문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기존 외과계 전문의를 배치하던 것에서 벗어나 세부전문의 수련을 거쳐 정규 채용토록 하되, 외상센터 당 6~23명까지 전문의 충원계획에 따라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할 계획을 표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문지 등을 통해서 알려진 것처럼 외과학회는 ▲갑상선 ▲내분비 ▲간담췌 ▲복강경 ▲소아 ▲위장관 ▲유방 ▲임상종양 ▲혈관 ▲화상외과 등 세부전문의를 도입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진료영역이 겹치고 있는 관련 학회들이 반대하고 있어 다른 학회와 갈등 소지가 적은 과목(간담췌, 위장관, 소아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세부전문의제도를 도입권고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외과의 내부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외과전공의의 수급원활화가 우선적인 과제이다. 즉, 기본적인 총량확보가 우선되어야만 세부전문의 제도도입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에 근무할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서 정원 외 입학제도 등 정책대안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학회에서도 타진료과와 전공의 제로섬게임(zero sum game)보다는 한시적인 총량적인 수급확대에 대한 정책주도권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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