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시민단체 및 의협 치협 한의협 등 의료계가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유치 및 내국인 진료 허용 등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선가운데 우리 국민의 68.6%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유치에 찬성하며, 외국병원이 들어올 경우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80.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주목을 받고 있다.

재정경재부가 국내 병원과 대기업도 경제자유구역 내에 병원을 설립할 수 있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계 병원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한 가운데 22일 경희대 의료산업연구원과 청년의사 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유치 관련 인식 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난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이번조사는 외국병원 유치 관련 첫 국민 여론조사로서 전국의 19세 성인남녀 1,041명과 의과대학 등 보건의료 관련학 대학교수 61명,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202명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 의료비 대비 국내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대해 일반 국민의 18.9%, 외국인의 44.6%만이 만족스럽다고 응답했다.

또 외국병원 유치시는 구체적인 이점으로 일반 국민은 경쟁을 통한 국내의료발전(49.5%)과 고급의료서비스제공(32.9%)을, 전문가는 새로운 의료시스템 도입계기(75.4%), 경쟁을 통한 국내의료발전(67.2%), 의료인력교류 활성화(55.7%)를 들어 전문가 및 일반국민 모두 의료발전의 전기가 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반면,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일반 국민은 사회적 위화감(39.8%)과 국부유출(38.2%)을, 전문가는 의료비상승(55.7%)과 사회적 위화감(49.2%)을 꼽았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병원이 들어올 경우 비싼 진료비를 감수하고 이용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일반 국민의 54.5%, 외국인의 52.5%가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해 절반 이상이 이용할 의사가 있음을 나타냈다. 이용 사유로는 일반 국민은 난치성 질환 치료(59.8%)와 첨단의료시설(20.7%)을, 외국인은 원활한 언어소통(50.9%)과 높은 의료수준(25.5%)을 들었다.

한편, 전문가들은 외국병원 유치형태와 관련해 합작(54.1%), 어떤 형태든 무방(32.8%), 순수 외국병원(11.5%) 순으로 응답했다. 또, 국내 의료기관에 대해 외국병원과 같이 영리법인 형태로 설립ㆍ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29.5%가 찬성, 59.0%가 유보, 11.5%가 반대하는 의견이었다.

경제자유구역제도 자체에 대한 의견은 일반 국민의 69.8%가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기업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77.7%에 달해 글로벌시대 한국경제에 필요한 타개책으로 인식했다.
<전양근ㆍjyk@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