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백성길)가 간병부담 해소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정부가 추진 중인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과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를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민간 중소병원의 참여가 이뤄져야 하고, 간호인력 불균형 문제 및 고용불안 해소,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하며 추진돼야 한다는 것.

중병협은 의견서를 통해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중 90% 이상이 간호등급 3등급 미만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대상병원 기준을 3등급 이상으로 한정한 것은 제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 중소 거점병원 중심으로 대상병원을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시범사업으로 인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사 수급 불균형 및 쏠림현상 등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간호조무사 및 기타 인력에 대한 시범사업 종료 후의 사후관리 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수가현실화 및 지속고용을 위한 대안 마련이 반드시 검토돼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중병협은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이 실질적인 지원과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재고해 주길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