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중소병원협회가 복지부와 의사협회에 ‘탁상행정에서 벗어나고 의료계 발전이라는 대의를 바라보라’며 일침을 날렸다.

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백성길)는 최근 건정심 위원 간담회에서 1차 의료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토요진료 가산제 등이 논의되자 ‘중소병원 활성화 대책을 제시해달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중병협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9년 ‘중소병원 육성지원 TF’를 활발히 진행하다 갑자기 중단하고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TF’를 구성해 논의의 방향을 틀었다. 그 후 2012년 ‘중소병원 선진화 TF’를 다시 구성, 수차례에 걸친 논의끝에 연말까지 결론을 도출해 가시적인 정책안을 제시하겠다고 했으나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중병협은 “중소병원 선진화 TF에서 간호등급제 개편, 세제지원, 규제완화, 합리적 경쟁을 위한 거점병원 육성 등 다양한 아젠다가 논의돼 중소병원의 경영활로가 모색될 것으로 큰 기대를 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1차의료 활성화’와 새 정부가 공약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올인해 중소병원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은 단어조차 찾을 수 없는 형국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는 곧 정부의 인사치레를 위한 탁상행정의 결실이라는 비난이다.

백성길 중병협 회장은 “각종 규제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가정책 등이 중소병원을 고사시키고 있다”며 “몇 가지 문제만 해결되더라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정부가 전혀 도와주지 않는 것이 너무 서운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중소병원은 정부나 직역단체간의 볼모가 아닌 만큼 무한희생만을 강요하지 말고 합리적인 정책을 제시해 달라”며 “중소병원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중병협은 의료계 주체로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강화하고 지위확보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 힘주어 말했다.

백 회장은 최근의 의협 행보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백 회장은 “의협이 의료계 발전이라는 대의에서 벗어나 의원만을 위한 협의의 길을 택한다면 병원급 의료기관들은 의협의 병원 관련 업무를 따를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의사면허 재신고, 의료광고심의, 의사연구교육 관리 등 봉직의를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의사관련 업무를 병원단체로 이관하자는 주장을 강력히 펼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의 행보에 변화가 없다면 중병협이 대한민국 의료의 허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다수 중소병원을 대변하는 법정단체로서 독립적 지위확보와 회원병원의 권익을 위해 이 같은 주장에 매진할 수밖에 없다는 일종의 경고이다.

중병협은 “토요진료비 가산을 의원에만 적용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혜택을 선택적으로 강요하는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이게 되는 것”이라 지적하고 “여기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중병협은 2천500여 회원병원을 위해 중대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