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집중치료실 원가보상 36%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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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집중치료실 원가보상 36% 수준
  • 정은주
  • 승인 2005.06.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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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입원료 인상해야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다루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원가보상률이 36% 수준에 불과하고 성인소아 집중치료실도 73%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집중치료실은 그 특성상 전문인력과 최신장비를 투입해 감시와 치료, 간호를 제공해야 하며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치료실 내에서 이루어진 의료서비스 원가에 대해선 보상률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따라서 투입된 원가를 감안했을 때 집중치료실의 적정 입원료 수준은 성인소아집중치료실의 경우 요양기관 종별 평균 14만7천707원, 신생아집중치료실은 17만2천983원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상명대학교 오동일 교수팀은 "병원 집중치료실 수가분석 및 등급화 계획에 따른 입원료 연구"에서 집중치료실을 보유하고 있는 422개 병원 중 종합전문요양기관 6곳과 종합병원 10곳, 병원 2곳 등 18개 병원을 대상으로 집중치료실 원가를 연구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인소아 집중치료실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의 원가보상률은 42.9%에 머물고 있으며, 종합병원과 종합전문요양기관도 각각 73.3%와 83.6% 수준에 불과하다. 투입되는 자원에 비해 환자수가 적은 병원급은 원가보상률이 50%도 안되며, 그나마 환자수가 많은 종합병원과 종합전문요양기관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수가를 결정짓는 환산지수 점수와 연계해서 원가를 모두 보상하기 위한 적정 환산지수 점수를 구한 결과, 병원급은 141.5점, 종합병원은 87.8점, 종합전문요양기관은 69.3점 등 평균 87.6점이 돼야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 그러나 현재 환산지수점수는 일괄 58.6점을 적용하고 있어 수가가 원가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종합병원의 원가보상률은 45.9%이며 종합전문요양기관은 29.5%로 평균 원가보상률이 36.5%에 그치고 있다. 의료기관이 100만원의 자본을 투입해도 수가는 36만원밖에 안된다는 계산이다. 환산지수 점수도 종합병원과 종합전문요양기관이 각각 122.3점, 190.0점이 돼야 원가보전이 가능하다.

오동일 교수팀은 집중치료실 내에서 이루어진 의학관리와 간호관리 그리고 병원관리로 인해 발생한 원가를 고려해 입원료를 추정한 결과 성인소아집중치료실은 요양기관 평균 18만3천583원, 신생아집중치료실은 평균 28만2천126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 교수팀은 집중치료실 등급화에 따른 입원료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수가체계를 유지하면서 종별·유형별로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차등화 하되 원가보상이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방안이 첫 번째 대안이다. 그가 제시한 성인소아집중치료실의 적정 입원료는 병원급 9만2천235원, 종합병원 15만6천531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1만2천663원 등 평균 14만7천707원으로 현행 6만2천원에서 8만5천원 정도의 수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신행아집중치료실도 병원 10만8천275원, 종합병원 18만3천781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4만7천829원으로 7만3천원에서 9만9천원 수준의 현행 수가보다 높다.

이외에도 간호사당 병상수에 따라 입원료를 차등적용하는 방안과 집중치료실 전체 목표 수가인상률을 정해 입원료를 배분하는 방안 등도 함께 제시했다.

한편 오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를 6월 23일 대한병원협회 시도병원 및 상임이사회에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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