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제 도입1년...인건비 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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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제 도입1년...인건비 7% 증가
  • 김완배
  • 승인 2005.06.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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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6% 늘리고 토요일 외래환자 27% 감소
지난해 주 40시간 근무제에 나섰던 병원들은 간호 인력을 6.0% 늘리고 인건비도 7.1% 추가지출하는 등 주 40 시간 근무제 영향을 적지 않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이들 병원의 대다수가 노조측의 양보로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을 1년간 유예한 결과로 나온 것이라 올 7월1일부터 주40시간 근무제를 본격 시행하게 될 경우 병원들이 안아야할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올 6월13일부터 16일까지 지난해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병원 16곳을 상대로 우편설문조사 방식으로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병원경영 및 인력 실태조사를 벌였다. 특히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한 7월1일을 중심으로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외래와 입원 환자와 수익 증감, 간호직 증가와 직원 총 인건비 증가 현황을 중점 조사했다.

조사결과는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기 이전인 지나해 상반기까지 총 798.6명이었던 간호인력이 하반기에 834.1명으로 6.0% 늘어났으며 인건비도 2백39천9백여만원에서 2백72억3천3백만원으로 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외 근로수당은 2억9천2백여만원에서 3억9천5백여만원으로 50.2%나 급증했다. 시간외 근로수당이 크게 늘어난 것은 토요일 진료를 유지하면서 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줬기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던 외래와 입원환자의 변화는 크지 않았다. 토요일 외래환자가 27.1%나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외래환자의 경우 상반기에 비해 오히려 2.5%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외래수익도 4.8% 증가했다.

입원환자의 경우 하반기에 0.4% 줄어든 반면 수익은 1.4% 늘어났다. 입원환자수가 줄어든 것은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이후 환자들이 금요일 퇴원을 선호하고 있는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이용균 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의 분석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에 따르면 올 7월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 확대시행으로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될 병원은 모두 222곳. 종업원이 300명 이상인 병원이 주 40시간 근무제에 나서야 한다. 내년에는 100명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2007년에는 50명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돼 2007년부터는 병원계 전체가 주 40시간 근무제의 영향권에 놓이게 된다.

지난해 주 40시간 근무제에 나선 병원들은 대부분 토요일 외래진료를 고수하면서 환자들에겐 외래예약을 평일로 바꿀 것을 권유하고 있는 등 주40시간 근무제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역운영에선 진료직의 경우 2 교대로 토요일 순번근무에 나서는 한편, 진료지원직은 부서장의 재량하에 당직체제를 가동중이다.

또한 응급실 기능을 강화, 토요일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입원환자의 주말 퇴원을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요일 수술을 활성화한 것도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이후 나타난 새로운 경향.

병원들은 이와함께 인력운영의 경우 통상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진료형태에 따라 인력배치를 바꿨으며 진료수익 창출을 위한 새로운 진료상품 개발에 나서는 등 줄어드는 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실장은 지난해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초기라 노조측의 양보로 1년간 유예하는 병원도 있었으나 올 7월1일부터 종업원 3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면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병원들이 안아야할 부담이 클 것으로 관측했다. 이 실장은 대부분의 병원들이 지역주민을 위해 토요일 진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당지급으로 인력충원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측에서 주5일 근무제를 요구하고 있는데다 인력 추가증원,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을 내세우고 있어 노사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어 우려된다.<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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