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7월을 기준으로 납부예외자가 약 482만명, 보험료미납자가 약 38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가입 대상자 973만 여명 가운데 각각 49.5%, 39.8%에 달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약 90%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미납자(전액미납 + 일부미납)가 약 255만명, 25개월 이상 초장기 미납자(전액미납 + 일부미납)가 약 97만명에 이르며, 납부예외자 중에서도 25개월 이상인 자가 절반 이상(272만명)으로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지속적인 경기침체, 물가 및 실업률 상승, 소득분배구조 악화, 신용불량자 급증 등 제반 사회환경들을 고려해 볼 때,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범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국민연금 체제는 대개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거나 고소득의 부유한 자영자들만이 국민연금에 가입자로 남아, 결국 계속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부유한 층만 미래세대의 보조금을 받게 되는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고경화 의원은 “현재의 이같은 왜곡된 가입자 구조는 사회보호망 구축이라는 국민연금 본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국민연금의 정당성조차 위협할 수 있다”며 “정부는 한나라당이 제시한 기초연금 제도 도입을 즉시 수용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양근·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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