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병원인의 병원신문 최종편집2022-11-30 20:03 (수)
지역가입자 90%가 국민연금 사각지대 노출
상태바
지역가입자 90%가 국민연금 사각지대 노출
  • 전양근
  • 승인 2004.08.20 0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체 국민연금 지역가입 대상자 973만명의 90%에 이르는 869만명이 보험료 미납이나 납부예외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무방비로 노출돼, 사실상 국민의 기본적인 사회보호망으로서의 역할을 거의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7월을 기준으로 납부예외자가 약 482만명, 보험료미납자가 약 38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가입 대상자 973만 여명 가운데 각각 49.5%, 39.8%에 달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약 90%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미납자(전액미납 + 일부미납)가 약 255만명, 25개월 이상 초장기 미납자(전액미납 + 일부미납)가 약 97만명에 이르며, 납부예외자 중에서도 25개월 이상인 자가 절반 이상(272만명)으로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지속적인 경기침체, 물가 및 실업률 상승, 소득분배구조 악화, 신용불량자 급증 등 제반 사회환경들을 고려해 볼 때,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범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국민연금 체제는 대개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거나 고소득의 부유한 자영자들만이 국민연금에 가입자로 남아, 결국 계속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부유한 층만 미래세대의 보조금을 받게 되는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고경화 의원은 “현재의 이같은 왜곡된 가입자 구조는 사회보호망 구축이라는 국민연금 본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국민연금의 정당성조차 위협할 수 있다”며 “정부는 한나라당이 제시한 기초연금 제도 도입을 즉시 수용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양근·jyk@kha.or.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