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활성화대책위, 14일 위원회 소집
전국 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 철수) 중소병원 활성화대책위원회(위원장 권 영욱)는 지난 14일 제4차 회의를 갖고 영리병원제도 도입과 중소병원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활성화대책위원과 전국 중소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가 위촉한 김정덕 연구위원의 정책자료를 바탕으로 폭넓은 의견이 개진됐다.
이날 김 연구위원은 영리병원제도의 논의배경, 외국의 영리병원사례, 병원산업에서의 중소병원 발전기본방향, 영리병원제도에 따른 중소병원 활성화 관련 주요 쟁점과 대안, 그리고 개방병원 및 전문병원제도와의 연관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발표했다.
이날 활성화대책위원회에서는 영리병원의 도입여부에서부터 ▲회사 유형별 영리병원의 장단점 ▲일본식 공익 및 출자 의료법인의 도입 여부 ▲이들 두 가지 유형을 통합한 형태의 기대효과 ▲현행 의료법인의 영리병원 투자 참여 유형 ▲현행 의료법인의 영리병원이나 공공병원으로 전환 등에 대한 중소병원의 대응전략에 관한 폭넓은 의견이 오갔다.
특히 ▲주식회사형 영리법인을 비롯한 회사 유형별 영리병원의 도입에 따른 중소병원의 기능정립 문제 ▲ 기존의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으로 전환 시 참여방안 ▲ 비영리법인으로 남아있는 병원에 대책 및 지원과제를 중심으로 좀더 신중한 연구 검토를 통해 중소병원의 의견을 집약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별로 주요 쟁점사항을 철저 연구, 개별 위원별로 현안에 관한 의견을 연구원과 수시로 연락, 의견 충분히 개진키로 했다.<김완배·kow@kha.or.kr>
중소병원활성화대책위원회는 오는 22일 정기이사회와 29일 내부 토론회를 거쳐 7월초 최종 정책보고서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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