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자본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산업의 시장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기존 건강보험체계 하에서 민간보험을 활성화시켜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병원경영학회와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정책학회, 한국보건행정학회가 6월10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정부의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육성 방향 타당한가"를 주제로 개최한 공동학술대회에서 LG경제연구원 김영민 산업기술그룹 그룹장은 "의료서비스산업의 육성 방안"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영민 그룹장은 국내의 경우 개인병원과 의원 등에서만 영리가 허용되고 그 외 모든 기관은 영리활동이 금지되고 있으며, 건강보험제도 하에선 의료시장 전체가 통제되고 있어 의료산업이 시장원리에 의해 작동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정된 의료수가체계에서 진료와 교육, 연구기능을 모두 수행해야 하며, 비급여분야의 의료행위를 확대시키는 왜곡된 진료현상을 초래하는 원인으로도 작동한다는 것.

따라서 김영민 그룹장은 의료법인의 수익사업과 영리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확대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 입장에선 다양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으며, 병원은 영리성 강화로 경영구조를 개선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경쟁력 강화와 의료산업에 대한 자본투자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전망이다.

민간보험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김영민 그룹장은 현재의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한 가운데 민간보험 부문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환자는 고가의 비용이 필요한 중증질환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다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으며, 병원은 수가계약을 통한 진료비 자율산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그가 내세운 기대효과.

특히 병원의 경우 과잉진료를 해소하고 경영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간 가격 및 서비스경쟁을 강화해 나아가 의료산업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이같은 제안에 앞서 김영민 그룹장은 국내 의료산업은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인프라 성격으로 성장해 왔으며, 그 결과 의료서비스는 산업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간의 역할에 있어서도 환자들의 대형병원 선호현상이 심각하며, 개인병원과 대형병원 사이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중소병원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의료서비스 산업의 시장기능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