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실 설치 의무화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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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실 설치 의무화는 어렵다
  • 김완배
  • 승인 2004.08.2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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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취지에는 공감, 의무화는 안돼
최근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종합병원에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입법안과 관련해 "임종실 설치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협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지난 9일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이 의료기관의 시설기준에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이를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에 적용하는 "의료법 중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고 입법추진하고 있는데 따른 의견개진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병협은 "종합병원은 응급환자를 포함, 급성기질환의 진료를 주 목적으로 설치된 곳으로, 시설기준에 임종실을 두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임종실 설치는 호스피스사업이 활성화되고 병원에 호스피스병동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다음 추진돼야 하며, 임종실 비용이나 건강보험에서의 급여여부, 급여수준 등이 검토된 후 병원이 자율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병원협회의 주장이다.

또 외국의 경우 말기환자를 돌봐주는 호스피스기관에 임종실 설치를 유도하고 있긴 하나 일반병원에까지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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