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평가원 설립 贊反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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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평가원 설립 贊反 논란
  • 정은주
  • 승인 2005.06.0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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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 평가 통합관리론 VS 제3의 민간독립기구론
의료서비스의 안전과 질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의료평가원(가칭)이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의료계 안팎으로 찬반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보건의료평가원 설립을 주장하는 측에선 의료기관평가와 응급의료기관평가, 종합전문요양기관평가, 급여적정성평가 등 각종 의료관련 평가를 한데 묶어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의료의 질 확보 및 관리가 용이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 보건복지부와 시민단체가 호응하고 있다.

반면,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라는 진흥원측 의견과 단일기관으로의 평가기능 집중화는 평가의 효율성을 달성할지 모르나 평가체계의 유연성인 고객중심의 평가체계 유지, 평가효과 제고 등의 평가목적을 희생할 수 있다는 학계측 의견이 부합하면서 보건의료평가원 설립에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정화원 국회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는 6월 2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의료서비스의 안전과 질,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의료서비스의 안전과 질 확보를 위한 질 평가체계, 의약품 안전과 질 확보 방안 등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보험자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전문성과 조직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한 보건의료원평가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평가에 대한 과중한 부담과 평가관련 자원의 낭비, 평가기준과 과정, 결과의 일관성 결여로 인한 낭비와 신뢰성 저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의료기관 관련 평가프로그램은 개별 평가프로그램의 고유한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게 김 교수의 의견.

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김명현 보건의료정책국장도 "보건의료평가원 설립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복지부가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라며 김 교수 의견에 찬성했다. 김 국장은 "평가원 설립은 의료기관평가의 질을 높이는 계기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식한다"며 앞으로 의료기관평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인력충원, 평가방법론 등을 논의하고 소비자와 의료인의 기대에 맞도록 검토·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보건의료산업단장은 토론문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평가제도의 운영을 총괄하되 전문연구기관의 전문인력에게 해당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장기적으로 관련 이해단체들의 참여하에 별도의 제3의 민간독립기구를 설립·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혀 아직 보건의료평가원 설립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화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선희 교수도 "의료의 질을 논하기에 앞서 부실한 건강보험 수가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부실한 공급구조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원인"이라며 "제도적 여건에 대한 개선없이 평가위주와 공개를 통해 공급자를 압박하는 현재의 접근으로는 효과적인 질개선 체계를 구축하기 힘들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평가의 목적이 질개선에 있다면 평가와 질개선 지원 활동이 병행돼야 하며 이는 국가주도의 평가체계로 성취하기 어렵다게 이 교수의 시각. 아울러 세계적으로도 방대한 평가기능을 갖는 국가기관을 운영한 예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가가 의료기관 신임을 위한 운영비용까지 지불하면서 미시적 관점의 질평가를 전담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이 교수는 "평가목적과 영역에 따라 주체를 다원화하되 국가가 정보를 공유하고 주체간 역할과 평가영역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즉, 공공성이 보충된 제3의 민간조직이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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