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간호조무사와 저녁이 있는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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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간호조무사와 저녁이 있는 삶'을
  • 박현 기자
  • 승인 2012.07.0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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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실무사 명칭변경ㆍ장관 면허 환원ㆍ면허재신고 도입 등에 대한 의견교환
병원급 이상 정원규정 신설 및 간호등급제, 국제대 간호조무과 존치 등도 관심

민주통합당 대권후보 가운데 가장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손학규 후보가 '간호조무사와 함께하는 저녁이 있는 삶' 행사에 참석해 간무협의 현안들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강순심)는 7월6일(금) 오후 6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여성플라자)에서 집행부 및 시도회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통합당의 손학규 후보를 초청해 '간호조무사와 함께하는 저녁이 있는 삶' 행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양승조 의원이 배석한 가운데 간호조무사의 숙원사업인 간호실무사 명칭변경과 시도지사 자격에서 장관면허 환원 그리고 면허(자격)재신고 도입을 위해 의료법 일부 개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대선출마를 선언한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슬로건으로 내건 '저녁이 있는 삶'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의료법 개정 추진 외에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정원규정 신설 및 간호등급제 포함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제대 간호조무과 존치에 대해서도 간호조무사협회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강순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손학규 후보는 지난 97년 협회 창립기념식에 복지부장관으로서는 전무후무하게 참석하신 분으로 간호조무사 현안에 대해 이미 파악하고 계시다”고 협회와의 인연을 설명하고 “간호조무사의 숙원사업 해결을 통해 간호조무사에게 '저녁이 있는 삶'과 '맘편한 세상으로'를 이끌어 달라”며 최근 손학규 후보가 내건 슬로건과 연계해 간담회의 의미를 부여했다.

손학규 후보가 복지부장관시절 협회장이였던 이경자 명예회장은 “당시에는 복지부와 소통이 잘 됐으며 특히 협회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지역보건소법 시행규칙중 전문인력 배치기준에 간호조무사가 제외되어 있던 것을 포함시켜 주셔서 간호조무사의 법적지위를 보장한 장관”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제대 간호조무과 개설을 성사시키고 지난 3월에 강순심 회장에게 바통을 넘긴 임정희 명예회장은 “협회 숙원사업을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했으나 간호조무사의 전문대 학력상향 없이는 힘들다고 판단하고 수년간의 노력 끝에 국제대에 간호조무과가 개설하게 됐다”며 간호조무과 신설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임 명예회장은 “그러나 복지부는 국제대 간호조무과를 폐쇄시키려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헤어디자인과, 조리과 등 다양한 과가 설치되어 있는 전문대에 유독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간호조무과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사회적 약자인 간호조무사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최근 복지부의 행태를 신랄하게 비난했다.

임 명예회장은 “간호대 4년제 일원화 후 국제대에 간호조무과가 개설된 것은 시대의 흐름이며 따라서 복지부는 전문대 간호조무과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존치를 전제로 제도보완을 나서야 할 때”라며 민주통합당과 손학규 후보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확정된 양승조 의원이 나서서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해남군 군의원인 광주ㆍ전남지부 이순이 회장은 “간호조무사들이 새누리당 지지성향이 된 것은 김대중정부 당시 간호등급제가 시행되어 병원급 이상 간호조무사들이 퇴출됐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간호법 단독제정과 의료법 전면개정 추진 등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이 시도되어 어쩔 수 없이 새누리당을 지지할 수 밖에 없었다”고 소회하고 “민주통합당이 정권을 교체하려면 간호조무사들이 100%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희망과 믿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논의된 문제들은 간호조무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제도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제하고 “우선, 명칭변경, 자격(또는 면허) 재신고 및 장관면허 환원은 양승조 국회의원이 의료법 개정을 대표발의하기로 이미 약속했으며 발의만이 아닌 법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손 상임고문은 “국제대 간호조무과 존치에 대해서도 복지부와 교과부에 유지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및 간호조무사 업무 복지부 일원화에 대해서도 복지부 및 교과부 등 관계기관으로 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으며 간호등급제 및 정원규정 신설 등 간호조무사의 법적지위 보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혀 향후 간호조무사 숙원사업 해결에 적극 나설것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민주통합당 양승조 국회의원은 “손학규 상임고문이 약속한대로 조만간 의료법 개정을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법 개정 추진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특히 국제대 간호조무과와 관련해서는 여야를 떠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복지부장관에게 문제점을 따지겠다"며 조만간 있을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문제제기를 할 의사를 피력했다.

끝으로 강순심 회장은 “새누리당도 법 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이라 믿고 있으며 간호협회 등 관련 단체에서도 반대하지 않고 동의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밝혀 법개정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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