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불합리한 구조 개선에 합의
대한의사협회가 6월29일 포괄수가제를 잠정 수용키로 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강행하는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을 잠정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회견에 앞서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한다는 데 합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노 회장은 포괄수가제를 수용하면서 정부가 의료 정책 및 제도 시행에 있어 의사협회를 전문가단체로 인정하고 의견을 반영해 줄 것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구조 재편 등을 요구했다.
또 그는 의료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한 포괄수가제 보완을 위해 정부와 의협이 동수로 참여하는 '포괄수가 제도개선 기획단'을 구성해 제도에 대한 합리적 조정을 하고, 향후 제도 전반에 대한 재평가를 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이날 노 회장을 면담한 정 의원은 "현안 문제는 앞으로 복지부와 대화로 해결하도록 돕겠다"며 "특히 건정심 위원 구성에 있어, 공무원 2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다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인물을 임명하라는 감사원의 권고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포괄수가제가 도입되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해 왔고 정부가 제도 시행을 강행하면 수술거부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의협의 이번 수술연기 철회에 대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한발 물러선 게 아니냐'는 비난의 소리도 적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