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외 사용 등 집중점검, 보조금 환수‧형사 고발
보건복지부는 6월25일부터 4주간 응급의료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원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그동안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조사한 바 없고, 일부 기관에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점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응급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으로 인력‧시설‧장비비를 지원받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조금 적정 사용 및 사업계획 임의변경 여부 등 기금 사용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조사하며, 합동점검반은 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시‧도 공무원으로 꾸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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