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협-안경사협 등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등 업종별 대표협회 11곳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 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6월22일 오후 3시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새로이 시행하는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근로자와 사업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서 업종별협회는 회원사의 사회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 정책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해 실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은 현장중심의 사회보험 가입확대 활동을 전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어려운 형편에 있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분들도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종별 협회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오늘 협약체결이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함께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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