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급여비 증가 수익증가로 해석되는 것에 우려
건강보험에서 일부만 급여되거나 전혀 급여되지 않는 비급여와 100/100 본인부담 등이 최근들어 정부의 급여확대 정책으로 건강보험 급여범위에 상당부분 포함되면서 의료기관의 급여비도 금년들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이 재정난을 벗어나 안정된 기조를 보이면서 보건복지부는 최근들어 급여확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올해부터 MRI가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되고 인공와우 시술과 안면기형, 암질환 보장비 강화 등이 시행되고 있다. 비급여가 급여비로 전환되면서 MRI 촬영건수가 높고 인공와우 등 고액중증질환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진료비가 크게 증가한 것.
5월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4분기 건강보험 진료비는 총 5조 7천600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0.6%가 증가했다. 급여비도 4조 1천69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6% 늘어났다.
요양기관종별 진료비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이 8천34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5.2% 늘어났으며, 종합병원과 병원급도 각각 8천16억원과 4천350억원으로 19.6%, 9.4% 늘어난 반면 의원급은 1조 5천366억원으로 2.0% 증가에 그쳤다. 한방병원도 20.7%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치과병원과 약국도 1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요양기관종별 구성비는 약국이 총진료비의 28.0%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이어 의원이 26.7%, 종합전문요양기관이 14.5%, 종합병원이 13.9%, 병원 7.5% 순으로 집계됐다.
진료형태별로는 입원진료비 증가율이 17.6%로 외래진료비 증가율 8.2%를 크게 앞질렀으며, 상병별로는 암상병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암상병 진료건수는 13만건으로 전체 입원진료건수에서 9.3%를 차지했으며, 진료비는 2천325억원으로 전체 입원진료비에서 15.4%를 차지했다. 전년도와 비교할 경우 진료건수는 19.6% 증가했고, 진료비는 그보다 많은 24.9% 증가했다.
노인진료비의 경우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23.9%를 차지, 건강보험에서 노인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 노인진료비 부담이 상당함을 반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병원계 관계자는 "급여비 증가가 곧 수익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동안 비급여로 들어온 수입들이 급여로 전환됐을 뿐 의료기관의 수익구조가 개선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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