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급여비 증가, 비급여 급여전환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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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급여비 증가, 비급여 급여전환때문
  • 정은주
  • 승인 2005.05.3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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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급여비 증가 수익증가로 해석되는 것에 우려
건강보험에서 일부만 급여되거나 전혀 급여되지 않는 비급여와 100/100 본인부담 등이 최근들어 정부의 급여확대 정책으로 건강보험 급여범위에 상당부분 포함되면서 의료기관의 급여비도 금년들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이 재정난을 벗어나 안정된 기조를 보이면서 보건복지부는 최근들어 급여확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올해부터 MRI가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되고 인공와우 시술과 안면기형, 암질환 보장비 강화 등이 시행되고 있다. 비급여가 급여비로 전환되면서 MRI 촬영건수가 높고 인공와우 등 고액중증질환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진료비가 크게 증가한 것.

5월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4분기 건강보험 진료비는 총 5조 7천600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0.6%가 증가했다. 급여비도 4조 1천69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6% 늘어났다.

요양기관종별 진료비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이 8천34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5.2% 늘어났으며, 종합병원과 병원급도 각각 8천16억원과 4천350억원으로 19.6%, 9.4% 늘어난 반면 의원급은 1조 5천366억원으로 2.0% 증가에 그쳤다. 한방병원도 20.7%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치과병원과 약국도 1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요양기관종별 구성비는 약국이 총진료비의 28.0%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이어 의원이 26.7%, 종합전문요양기관이 14.5%, 종합병원이 13.9%, 병원 7.5% 순으로 집계됐다.

진료형태별로는 입원진료비 증가율이 17.6%로 외래진료비 증가율 8.2%를 크게 앞질렀으며, 상병별로는 암상병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암상병 진료건수는 13만건으로 전체 입원진료건수에서 9.3%를 차지했으며, 진료비는 2천325억원으로 전체 입원진료비에서 15.4%를 차지했다. 전년도와 비교할 경우 진료건수는 19.6% 증가했고, 진료비는 그보다 많은 24.9% 증가했다.

노인진료비의 경우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23.9%를 차지, 건강보험에서 노인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 노인진료비 부담이 상당함을 반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병원계 관계자는 "급여비 증가가 곧 수익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동안 비급여로 들어온 수입들이 급여로 전환됐을 뿐 의료기관의 수익구조가 개선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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