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공공의료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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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공공의료 확충
  • 박현
  • 승인 2005.05.31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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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학회, 가시적인 조치 요구하고 나서
정부가 최근 공공의료확충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학회인 대한공공의학회가 가시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나서 관심을 끈다.

대한공공의학회 김강회 회장(강릉의료원장)은 지난 27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춘계심포지엄에서 "참여정부의 공공의료 30% 확충안에 양과 질 논란 등이 제기되면서 후퇴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날 지정토론을 통해 "의료시장 개방이라는 태풍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의 출발점에서 제시된 공공의료의 정책은 여전히 산발적으로 추진되거나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최근 복지부가 공공의료 30% 확충을 재천명했으나 기관수 및 병상 확충과 질적 제고 등의 논란으로 30%라는 숫자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는 듯하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국가중앙의료원 설립도 최근까지 재원규모나 예산확보, 부지선정 등에서 별 진척이 없어 공공의료 확충이 참여정부에서 달성될 수 있는지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실천이 동반되지 않는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복지부가 2008년까지 4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보건기관과 의료기관, 거점병원, 대학병원간 현실적 연계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민간의료 견제와 기피분야 보완 등 공공의료기관의 존재의 이유와 투자를 위한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이 "국가중앙병원"이라는 용어사용과 표준진료지침 개발 등 국가중앙의료원의 명칭 및 기능에 대한 동일한 개념을 제시해 국립의료원과의 관계에 혼동을 보이고 있다며 서울대병원과 국가중앙의료원의 역할 중복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이어 "통계상 무의촌 해소로 비춰지는 1천900개 보건소와 1천300개 보건지소는 전문인력 부족과 경험 미숙, 보건직의 견제 등으로 적잖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공중보건의사의 향후 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무의촌 해소를 위한 공보의 활용이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가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강회 회장은 "의료개혁에서 공공성을 확대·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의 확충과 더불어 민간의료의 공공기능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의료인을 개혁의 대상보다 주체로 인정하고 의료비용에 대한 국민적 설득과 합의를 얻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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