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회장 안창수)가 복지부의 영상장비수가 재인하 강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감을 나타내며 전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영개협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가입자 단체 측에서 지난해 수가 인하폭 보다 더 높게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영상의학과 개원의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영개협에 따르면 현재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3천명 정도이며 이중 개원의원은 290명 정도다. 보건복지부는 영상장비수가 인하에 따라 연간 1천200억원 정도의 재정절감을 예상하고 있다. 이중 개원의원에서는 150억원 정도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럴 경우 의원에 따라 월평균 300~400만원 가량의 수입이 줄어들게 돼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다 줄것으로 예상된다.
안창수 회장(연세방사선과의원)은 "최근 영상의학과 개원의원이 5% 정도 줄었고 지난해 수가인하 영향으로 몇몇 의원들도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으로 환자가 몰리면서 영상의학과 개원의원은 심각한 경영난이 우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석 총무이사(이지영상의학과)는 "복지부가 건강보험재정 절감이라는 목적을 정해 놓고 절차에도 맞지 않게 수가를 인하하려 하고 있다"며 "1차 의료 활성화를 추진한다면서 활성화 방안이 아닌 죽이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영희 고문은 "영상의학과는 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커 관리비용이나 업그레이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며 "수가책정 시 그런 점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고, 전혀 민주적이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이사는 "영상의학과는 수가가 인하되면 그대로 경영손실이 된다"며 "진료환경은 그대로 인데 수가를 낮추는 것은 결국 개인의원을 옥죄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개협은 지난 2006년 상대가치점수기획단에서 연구를 통해 결정된 수가를 복지부가 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만든 새로운 계산법으로 강제 인하하려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수가의 기본이 되는 상대가치점수 결정에 대해 의사의 업무량과 진료비용, 위험도 등을 반영에 마련하고 있다고 예로 들었다.
2006년 복지부는 2년여의 연구 끝에 상대가치점수를 새롭게 조정했다. 당시에도 서울대 경영연구원에서 업무량과 위험도 등을 점수화해 결정했다.
이에 협회는 영상장비수가를 인하하려면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정부의 주먹구구식 영상장비수가 인하로 인해 발생한 소송에서 고등법원도 절차상의 문제와 함께 수가인하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창석 총무이사는 "객관적인 근거란 전문평가위원회에서 논의가 아니라 상대가치평가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복지부는 법원의 판결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개원의와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차별화된 인하률이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조사에서 장비당 월평균 8천400건을 촬영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실제 의원에서는 2천건 정도에 불과하다. 결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에서 촬영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날 긴급상임이사회에서는 우선 고등법원의 판결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률적인 대응을 추진키로 했다.
또 상황에 따라 복지부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한의사협회-영상의학회와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안창수 회장은 "의사들도 국민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강경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며 "결집된 힘을 보여주고 투쟁을 해야 될 때가 되면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5월18일 오후 1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영상장비수가 인하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