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부(본부장 정성수)가 영리법인 허용을 비롯, 국고지원 축소, 보험재정 기금화 등 일련의 정부정책을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며 지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강조하고 나서 주목을 끈다.

공단 서울본부는 현재 60%를 갓넘는 건강보험 급여수준으로는 보장성이 미흡하고 노인요양보험제도 역시 도입을 위한 추진단계로 국민 의료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법인 허용이나 의료시장 개방, 국고지원 축소, 보험재정의 기금화 등은 공적보험 발전에 지대한 지장을 줄 것이 분명하기때문에 심층적인 연구와 시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단 서울지부는 이에 따라 이달부터 서울과 강원지역 시민단체나 사회단체, 그리고 시도의회, 의료계 등을 찾아 국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일하는 건강보험의 역할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각 기관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정성수 본부장은 공단직원들에 대해서 건강보험의 발전방향과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공단의 역할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자리에서 직원들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이와관련, 공단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일부에서 논의중인 영리법인 허용, 의료시장 개방 및 국고지원 축소 등은 공보험의 기능 축소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크게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그렇게 되면 국민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며 공단이 보장성 강화 홍보에 나서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완배·kow@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