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 개방을 추진중인 정부는 필수 공공의료와 서민들을 위한 기본진료 공백을 우려해 4조 3천억원을 투입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급 대형병원은 급성기질환 중심으로 운영하고 지역 중소병원에 대해선 요양병상 전환을 적극 지원키로 했으며, 효율적인 보건의료 자원활용을 위해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보건소와 연계, 노인전문병원과 어린이병원, 지역암센터 등을 중심으로 특화하기로 했다.

공공보건의료 인력확보를 위해선 가정의학과 예방의학, 산업의학, 응급의학과를 일차의료 전문의군으로 선정해 정원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수가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관계부처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공보건의료확충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5월 2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정부가 4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해 공공의료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이례적인 일. 이번 공공의료 확충계획은 공공의료의 역할찾기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의료체계를 개선해 효율화와 효과성을 높이겠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의료시장 개방과 의료기관에 대한 민간유휴자금 투입 등의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는 데 있어 "공공의료"가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계획에 따르면 먼저 공공보건의료의 역할과 체계를 정립하게 된다. 표준진료기준을 만들어 과잉·과소진료없이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모범진료를 선보이며, 암이나 심혈관질환 등 한국인의 주요질병 연구 및 진료에 나설 계획이다.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 국가중앙의료원으로 개편해 공공보건의료의 핵심 축으로 만들고, 국립대병원에선 전문질환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지방의료원은 예방과 진료, 재활, 요양 등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될 방침이다. 그동안 보건의료체계내에서 충분한 활용을 하지 못했던 군병원이나 산재병원, 보훈병원, 경찰병원 등의 특수병원도 특수성과 공공성을 함께 강화할 예정이다.

예방중심의 국가질병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것도 이번 종합계획에 포함됐다. 국가가 나서 전략적으로 질병을 관리하고, 암의 국가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고령사회에 대비해 병상자원의 수급 적정화도 모색하게 된다. 대형병원은 급성기 입원진료를 중심으로 하고, 중소병원은 요양진료 역할을 맡도록 하며 이를 위해 요양병상 전환 민간병의원에 융자와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요양병원 수가를 마련한다는 게 복지부 구상이다.
응급의료체계 강화와 재활서비스 공급기반 확충, 안전한 혈액공급 등도 이번 종합계획에 포함됐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계획을 위해 5년간 4조 3천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