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일원화 놓고 양-한방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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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일원화 놓고 양-한방 충돌
  • 정은주
  • 승인 2005.05.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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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언론계
의료일원화를 둘러싸고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일원화 추진 계획이 없으며, 언론계는 시급한 발상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직역 다툼의 양상을 띄고 있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23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의학·한의학 갈등해결 및 의료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한 의료계는 양한방을 통합해 의료일원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이에 맞선 한의계는 한의학의 전통과 국제경쟁력을 살려야 한다며 의료일원화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놓으면서 양 의료계는 정면 충돌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의협 권용진 사회참여이사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것을 치료도구로 사용할 수 없다"며 "국민건강의 질을 높이는 관점에서 한국 의료일원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이사는 한약 부작용과 치료의 안전성 문제를 근거로 내세워 한의학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중국에서 중약은 보약위주가 아니라 질병치료 중심으로 발전해왔고 부작용에 대한 연구와 관리가 철저하며, 일본의 경우 현대의학을 전공한 의사들 중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의사만 동양의학을 추가로 전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철저히 한방의학을 현대의학의 보완적 요법으로만 사용토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한약재 표준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의료일원화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등 한국의료일원화가 추진돼야 한다는 게 권 이상를 비롯한 의협의 입장.

이에 반해 한의학계는 "의사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의약분업 후 의료기관의 수익구조가 열악해지는데 반해 과거보다 한의학 관련 인력의 수는 급증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의료일원화 주장은 한의학계에 대한 영역침범으로 규정했다.

한의계 관련자는 한의사의 CT나 MRI 사용을 두고 "과거 침술이 효과는 있지만 그 기전을 규명하지 못해 의사들은 침술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MRI라는 기기가 생겨나면서 침을 사용할 때 뇌가 반응하면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서 의사들도 침의 효력과 과학적 근거를 인정하게 됐다"며 "때문에 진단을 위한 의료기기의 사용은 불가피하며, 한의학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묵살해선 안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의료계와 한의학계의 갈등과 달리 정부와 언론계는 아직 의료일원화에 대한 공론화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조선일보 김동섭 기자는 "최근 의사와 한의사의 비율이 6:1로 한의사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시장도 커지고 의사와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며 최근 양·한방 갈등원인을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최근들어 한의학과에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몰리고 있으며, 현대의학으로 치료하기 힘든 부분을 한의학에서 기대하는 사회적 요구까지 고려할 때 한의학의 비중이 무시하기 어려운 것임을 반증했다. 따라서 약재의 독성 등은 국가가 관리해야 할 부분이며, 의료일원화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서 논의돼야 한다는 게 김 기장의 주장.

복지부 진행근 보건의료정책과장도 "정부의 정책방향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의료일원화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며 "의료일원화는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며, 논의가 되더라도 환자입장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계는 근거중심의 의료를 위해 한의학의 과학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의료계는 우리나라 전통의학인 한의학에 대한 이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혀 의료일원화 추진 계획이 없음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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