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보건복지부는 2011년도 10월 병원급 의료기관 중 9개 질환과 9개 진료과를 대상으로 99개 전문병원을 지정, 발표했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은 3년간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비 지정병원은 앞으로 ‘전문병원’ 또는 ‘전문’ 명칭을 병원 간판이나 광고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보건복지부의 전문병원 지침에 의하면 전문병원은 선택·집중된 양질의 표준화된 의료 또는 고난이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동안 전문병원의 제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전문의료 수요 욕구의 증가 △중소병원 경영 활성화 방안으로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전문병원의 도입효과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전문병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의료전달체계의 혼란이 우려되어 3차례의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복지부는 2005년 1차 전문병원 시범사업에 착수하여, 2차 시범사업 37개소, 3차 시범사업 63개소가 참여한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그 동안 시범사업에 참여한 병원들은 전공의 수련, 수가 가산제 등의 인센티브제를 기대하고 전문병원 지정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리모델링과 의료인력 확충 등 재정투자를 하였다.
2. 문제점
최근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병원들은 지정기준은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맞춰놓고 인센티브가 없다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병원에 따라선 전문의와 간호사를 확충하고 병상 기준을 위해 리모델링을 하는 등 30억~50억원을 투자했는데 돌아온 것은 간판 하나라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 복지부는 전문병원을 수련병원 모자병원으로 지정하면 우대하고, 종별가산율 추가 방안에 대한 검토 방침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일본과 미국의 전문병원의 사례를 살펴보면 전문병원에 대한 행위가산율 추가방침은 또 다른 불만이 제기가 예상된다. 미국에서 전문병원은 질병관리 및 치료가 일반병원보다 월등히 우월하여 객관적이고 인정받은 자료를 통하여 전문병원이 되어야 만 민간보험회사로부터 가산수가(20% 가산)를 받는다. 하지만 일본의 전문병원은 수가상의 가산점은 없으며, 병원의 자체적인 경영전략 일환으로서 전문병원화 하는 추세이다.
3. 맺음말
국내에서는 전문병원의 시범사업 동안 지정병원들은 수가조정, 전공의 수련기관 인정, 보험심사 시 전문병원의 전문성 인정 및 특정질환 연구비 지원 등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전문병원의 요구는 시범사업 동안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전문병원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 결과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병원들은 허탈감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전문병원제도가 원래의 제도적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수가가산제 외 건강보험의 전문성 인정, 특정질환 연구비 지원 등 실제적인 개선조치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