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근무제 중소병원도 발등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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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근무제 중소병원도 발등의 불
  • 김완배
  • 승인 2005.05.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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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수가 현실화와 심야진료 추가 보상 등으로 보전해야
종업원 300인이상의 중소병원도 올 7월부터 주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중소병원들의 경영압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과 보건복지부는 19일 당정협의를 갖고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로 인한 토요일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응급의료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종업원 300인이상 규모로 올 7월부터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해야 하는 병원은 모두 164곳. 민간중소병원이 135곳이고 사립대학병원이 29곳이다. 올 7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병원 대부분이 중소규모라 주 40시간 근무제가 병원경영에 적지 않은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중소병원까지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 전국 병원의 병상중 62.1%가 적용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7월1일부터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중인 병원은 의무시행 병원 93곳과 종업원수가 1,000명이 안되나 노사합의로 주40시간 근무제에 나선 병원 63곳을 합쳐 모두 156곳. 복지부가 관장하는 국립의료원과 보건소 등 보건의료기관의 경우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격주 교대진료를 하거나 외래진료과목 축소, 대체휴무, 시간외수당 지급 등으로 대처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년간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과정에서 진료공백이나 노사간 마찰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한 일선 병원장은 지난해 주40시간 근무제 도입경험을 소개하면서 주40시간 근무제에 나선 병원중 절반 이상이 토요일 진료를 하지 않거나 진료를 하더라도 파행진료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주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됐던 병원들은 노조측과 토요일 진료가 가능하도록 1년간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토요일 진료에 나섰으나 진료공백이 적지 않았다는 설명.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토요일 진료공백과 응급의료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위해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당은 특히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병원의 부담이 계속 지속되기 힘들다는 병원계의 현실적 고충을 감안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측에 주문했다. 당은 이어 주 40시간 근무제 확대시행과 관련, 병원의 수익감소와 비용증가에 다른 수가보전방안 강구 등 의료공급자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수가보전을 위해 보험료 인상분을 포함한 예산추계를 분석 이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할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이와관련,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2.0-4.0%, 300 병상 이상 종합병원 2.8-4.6%, 300 병상 이하 병원은 4.9-7.1%까지 진료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이유로 병원계가 양보했던 야간시간가산 적용시간대를 원래대로 환원할 것과 현행 야간가산이외에 별도의 심야시간(22:00-06:00)에는 기본 진찰료의 60%를 추가로 보상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원가보전율이 34%대에 불과한 응급의료수가를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원가보전율 85% 수준으로 조정하고 응급 및 비응급 구분에 의한 응급의학관리료 산정기준을 개선, 적정수준으로 조정해 줄 것을 함께 주문했다. 병협은 응급의학관리료의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현행 3만원에서 5만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3만원에서 4만5천원, 지역응급의료기관은 1만5천원에서 2만원으로 각각 올려줄 것을 주장했다.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가산율 적용에선 현재 26개 응급의료행위에 한해 50%를 가산해주고 있는 것을 전체 의료행위에 70%를 가산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법정기준에 의한 보조금 지급도 환자수에 의해 차등지급되는 방식보다는 시설투자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병협과 함께 4개 팀으로 나눠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중인 전국 병원 16곳을 상대로 23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실태조사를 벌인후 그 결과를 한국병원경영연구원에 분석을 맡길 예정이다.

당정은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앞으로 보험 가입자대표와 복지부 연금보험국 관계자를 포함한 확대 당정협의를 내달중에 열어 재논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주40 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응급의료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지난 3월에 응급의료기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운영비로 110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이달중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시설 개보수와 장비 보강비로 7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는 11월에는 전문응급의료센터 2곳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병협 주관으로 병원의 진료 및 근무형태, 경영수지분석 등에 대한 연구를 하도록 해 주 40시간 근무제 확대와 관련한 병원들의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병원들을 교육시키게 할 예정이다.

이날 당정협의의 성과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늘어나는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관리를 위해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과 함께 응급의료수가를 단계적으로 적정화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했다는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병원의 수익감소 보전을 위한 수가조정은 보험료 인상과 연계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대상병원 현황조사 등을 기초로 차후 면밀히 검토해 나가되, 병원계와 노동계도 참여하는 여야정 간담회에서 밀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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