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50만 간호조무사들이 '전문대 간호조무사 양성금지' 법안에 반기를 들며 만약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자격증 반납도 불사하겠다는 강수를 들고 나섰다.
2월8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전문대 간호조무사 양성금지 개정안을 반대하는 전국 시·도회 임원 및 간호조무사 병원대표자' 100여 명은 보건복지부 앞에서 '전문대 간호조무사 양성금지 개정안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지난 1월20일 평택 국제대학에서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받아 간호조무사 양성과를 설치해 신입생을 모집하고 합격자를 발표도 하기 전에 복지부가 전문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을 금지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해 간호조무사 학과개설을 원천 봉쇄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제대학측과 이번 신입생 모집에서 합격한 40여 명의 학생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 측은 최후에는 법적대응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대학 측은 이미 과를 신설했고 신입생도 모집한 상태에서 갑자기 과를 폐지하라고 하니 황당한 입장이다. 학교 측은 절대 과를 폐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고 안 되면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합격한 학생들도 지금 매우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상태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국제대학의 한 관계자는 "간호조무사 양성금지 법안을 저지하는 입장에는 동의하지만 앞으로 학교측에서 어떠한 대응을 할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간호조무사들은 만약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자격증 반납이라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간호조무사협회 임정희 회장은 "국민들에게 수준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간호조무사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교육을 권장해야 할 복지부가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대학졸업자'에게는 제한하고 '고졸'로 못박아 하향하는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복지부의 직무유기이며 횡포다"라고 꼬집었다.
전국 간호조무사 비상대책위원회는 "국가에서 필요해 만든 간호조무사들을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힘있는 자들에게 철저히 짓밟히도록 벼랑끝으로 내몬다면 우리 51만 간호조무사들은 자격증 반납이라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이들은 복지부를 향해 전문대 간호조무사 양성금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지난 2009년 TF회의에서 간호조무사 양성 개선책으로 논의했던 '대학내 간호관련 학과'를 즉각 지정하고 간호조무사 인력의 관리·감독 관련법을 규정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