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병원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각 근무 단위별 직원들이 모여 환자를 가족처럼 모시자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선발된 몇몇 직원들은 입원 환자가 되어 병원 이 곳 저 곳에 불려 다니며 직접 환자체험을 하고 있다.

한편 어제 응급실에서 근무하다가 취객의 주먹에 맞아 입술이 터진 당직의사는 무거운 마음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밤새 중한 환자들을 돌보던 야간 근무 간호사들은 지하철에서 졸면서 집으로 향하고 있다. 이 나라 병원근무자들의 근무 단편이다.

2012년 병원유형 수가협상이 결렬됐다. 가입자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적정한 만큼의 수가인상 재원을 마련해 주지 않았다. 수년간의 1%대의 저수가 인상으로 병원경영이 어려운 것은 자명한 사실이나 늘어나는 보험재정지출과 보험료 인상의 한계로 수가 인상을 1%대 이상으로 올려 줄 수 없다며 보험공단은 수가결렬을 선언했다.

보험재정지출 증가 요인은 노인인구 증가, 국민의 의료서비스 욕구 증대, 보험급여 확대 및 신의료기술 도입 등으로 어쩔 수 없는 의료비용의 생리이다. 급여비 증가가 병원의 수익증가라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수가가 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 인데다가 비급여 부분이 급여화 되는 과정에서 조정계수 등을 통해 저수가 상대가치 점수로 탈바꿈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번 ESD문제도 이런 연유로 불거진 것이다.

우리국민들은 본인수입의 5.6%(OECD 평균 9.5%)의 보험료를 내고 본인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이 원하는 시간과 기관에서 원하는 만큼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엄청난 의료서비스의 보장을 받고 있는 것이다. 보험재정의 증가는 의료소비자가 그 만큼의 혜택을 선택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의료공급자의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재정 지출 억제를 꾀하려면 국가가 국민의료선택을 제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험재정 지출 증가는 의료자원의 과잉공급 때문이라고 한다. 병원을 증축하고 병상을 늘리고 고가장비를 구입하고 의료인을 양산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공병원을 신증축하고 최신 장비를 구입하고 인구당 의료인력은 OECD 평균보다 적다고 의대정원을 증원하려하고 있다. 영국에도 없는 양성자치료기를 국립암센터에 구비하고 몇 천만 원하는 치료비를 보험급여화 하고 있다. 참으로 모순된 일면이다.

보험공단은 보험재정 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수준을 낮추고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경제적인 진료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는 최선진국 수준에 가 있으며 최신 진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저렴한 필수 의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인들은 쾌적한 진료환경에서 신속하고 최상의 치료를 수행하기 위하여 병원시설을 개보수하고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고 의료인들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진료체계를 스마트체제로 개편하려 애쓰고 있다. 너무나 괴리가 크다. 이런 괴리가 이번 수가 협상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병원에 투입되는 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약가 본인부담 가중을 통해 병원 문턱을 높였고 고가 영상진단 장비 검사료를 갑자기 대폭 인하했으며 선택진료비 체제를 억제 강화했다.

또 비급여 의료행위를 관리하고 수가 통제를 위한 고시제도를 도입했고 병원의 인력 뿐만 아니라 의료장비를 관리 감독하고 DUR을 통한 약 처방을 관리하고 있다.

향후에는 의료행위의 결과까지도 평가해 감독하고 수가를 차등화 하고자 노력 중이며 지불제도를 개편하려하고 있다. 게다가 수년간 병원유형 수가인상율을 1%대에 묶어두고 있다. 병원의 숨통을 바짝 조이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병원들이 먼 나라에서 꾸는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와 의료소비자 단체가 요구하는 의료수준에 맞추어 체제를 개편해야 할 것이다. 의료의 근본을 자각한 고객인 국민을 섬기는 인술을 펼쳐 국민에 신뢰받는 병원이 되는 한편 서로를 돌봐주는 상생의 틀 안에서 모두가 힘을 합쳐 불합리적인 의료제도를 개선하고 정당한 우리의 권리를 확실히 주장해 개선해야 할 것이다.

나만 살아남겠다는 과잉경쟁은 모두가 파멸의 늪으로 빠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본지 논설위원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박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