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0월20일 병원급 의료기관 중 99개 병원을 특정 질환이나 특정 진료과목에 특화하여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병원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전문병원은 병원 분야에서는 9개 질환, 9개 진료과목별로, 한방병원 분야에서는 2개 질환, 1개 진료과목 별로 신청을 받았다.
지정기관은 질환별로는 관절 10개, 뇌혈관 1개, 대장항문 4개, 수집접합 6개, 심장 1개, 알코올 6개, 유방 1개, 척추 17개, 화상 3개이고 진료과목별로는 산부인과 13개, 소아청소년과 2개, 신경과 1개, 신경외과 1개, 안과 8개, 외과 2개, 이비인후과 2개, 재활의학과 10개, 정형외과 4개이다.
한편 한방병원 분야의 경우는 질환별로 한방중풍 5개, 한방척추 2개이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2011년 11월부터 3년 간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번에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전문병원'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어도 종전의 건강보험 종별 가산율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민들이 전문병원을 이용할 경우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보건복지부는 전문병원제도 도입을 위해 여러 차례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의료법 개정(2009년 1월) 등 제도적인 보완을 거쳐 금년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됐다.
이번에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들은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및 병상 등의 지정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를 받고 그 평가결과 등에 대해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등 절차를 거쳐 지정됐다.
신청기관들 중 지정기준을 충족한 대부분의 기관들은 전문병원으로 지정했으나 심장질환, 소아청소년과, 척추질환 등의 분야는 정책적인 지원 및 진료 행태의 변화 필요성 등에 대해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심장질환은 해당 분야가 고도의 난이도와 중증도가 인정되고 국민건강에 필수적인 분야임을 감안해 가능한 진료량이 높은 기관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소아청소년과는 해당 분야가 저출산 상황에서도 민간에 의한 공급이 부족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임을 감안해 임신ㆍ출산ㆍ산욕 환자구성비율,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여부, 진료량 등을 감안해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척추질환은 과도한 수술 행태를 지양하자는 차원에서 수술비중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 병원중심으로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전문병원 지정을 통해 국민들이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의료기관을 쉽게 알고 이용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대형병원에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등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중소병원의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임상질 및 의료서비스 수준 등에 대한 신규 지표를 개발하고 전문병원의 선정 분야와 각 분야별 특성에 적합한 세부기준을 보완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해 서비스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지정기준의 충족여부 모니터링, 연차보고서 제출 등) 전문병원을 수련병원의 자병원으로 지정 시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