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 산하 각 시도병원회들은 6일 제46차 정기총회에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비롯, 병원 외래환자 조제 선택권 부여, 건강보험수가 현실화,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의 고시가 전환 등 주요 현안을 해결해 줄 것을 건의사항 형식으로 주문했다.

본지는 주요 현안별로 각 시도병원회들의 건의사항을 살펴보고 병협의 추진대책 내용을 소개해 본다.

□의료전달체계 개선=현행 의료전달체계는 의원과 병원의 구분이 모호해 기능이 유명무실화돼 있으며 의료기관간 상호 경쟁 및 역할 중복으로 보건의료자원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병원은 2차 진료를 제공하는 병원과 3차 의료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나누되, 3차 기관은 대학병원으로 3차 의료의 제공과 연구, 개발, 교육중심의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진료비 보상제도를 개선하고 의료기술 개발과 확산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서울시·부산시·경기도)

▲병협 추진대책=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의원의 단계적인 무병상화,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병원의 입원실에서 입원시켜 수술과 검사, 치료를 실시해 의료자원의 낭비를 줄이도록 건의중이며 보건복지부와 함께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개방형병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병원내 의원 임대 허용 등의 정책을 추진중이다.

□병원 외래환자 조제선택권 부여=의약분업 실시이후 환자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 약국, 저 약국으로 외래처방약을 구하기 위해 고통을 감수하고 있을뿐 아니라 의료공급자인 병원 역시 병원약국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합리한 의약분업 제도로 인해 약사 구인난과 병원경영난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환자에게 외래처방약에 대한 약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임의분업제도를 도입해야 한다.(서울시·부산시·경기도)

▲병협 추진대책=병원 외래조제실 폐쇄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00년 8월30일 약사법 제21조 제8항 등 위헌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2003년 10월30일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병협은 의약분업과 우리나라 의료정책 전반에 걸친 상황과 연관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법률자문을 검토해 부당성의 시정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단체 등과 협조, 정부가 추진할 의약분업 평가시 보완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전국 시도병원회 활성화=법정단체가 된 병협을 주축으로 병원계의 회세를 강화하기 위해선 전국 시도병원회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이에 대한 병협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부산시·경기도)

▲병협 추진대책=병협은 매월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열어 회무에 대한 시도병원회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시도병원회 행사에 회장단이 참석, 병원회의 애로사항을 듣고 회무에 반영하고 있다. 앞으로 각 시도병원회 인터넷 환경 개선을 통해 쌍방향 정보교류와 병원회별 수익사업 모델 개발을 연계해 추진하겠다.

□건강보험수가 현실화=지난해 건강보험 수가가 2.99% 오르는데 그쳤으나 2006년도 수가협상에선 인건비와 재료비 등 의료원가의 현실화를 강력히 제시, 더 이상 병원들, 특히 중소병원들이 경영적자로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수가 현실화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부산시·경기도)

▲병협 추진대책=건강보험 수가 구성의 두가지 요소인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 조정방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상대가치점수 개편의 경우 행위료에 의해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한 수준을 목표로 의료행위 분류의 합리적 조정과 의사비용과 진료비용의 분리 위험도 상대가치 반영을 추진중이다.

또한 환산지수 조정에 있어선 2006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계약을 위해 현재 환산지수 적정성평가를 통해 건강보험수가의 원가보전을 측정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공단 이사장과 의약 5 단체장이 합의에 의해 요양급여비용 적정화방안 연구를 위해 공동기금을 조성해 각 단체 보험임원으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 연구기획단에서 2006년도 환산지수 적정성평가 및 조정방안에 대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책임연구기관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를 고시가제도로 전환=보험재정 악화의 원인인 동시에 요양기관의 저가구매 동기 상실로 약가통제 기능이 상실된 의약품실거래가상환제를 고시가제도로 전환, 시장 자유경쟁에 의한 약제비 절감으로 보험재정을 줄여야 한다.(부산시·경기도)

▲병협 추진대책=음성마진의 상존과 통상압력 등을 고려할 때 고시가상환제도로 전환은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총진료비중 약제비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행위료 비중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약가차액의 50%를 인센티브로 요양기관에 주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명분과 실리측면에서 의료기관에 부합되는 정책으로 보고 있다.

□서울 및 수도권 일대 병상 신·증설 억제, 공공병상 확장 중지 및 조절=서울 및 수도권지역에 병상 신·증축이 몰려 병원간 경쟁이 치열해 지고 보건의료자원의 수급 불균형을 가져와 전체적으로 병원산업 모두가 의료산업으로서의 경쟁력 약화와 환자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병상을 신·증축할 경우 정확한 의료수요와 공급을 예측해 무분별한 병상허가로 인한 혼란을 막아줘야 한다(서울시)

대형 종합병원의 공공병상 확장은 이미 포화상태를 지나쳐 무한경쟁 상황에 돌입한 의원사이에서 최악의 경영상태에 있는 현 중소병원을 도산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어 정책적인 배려와 공공병상 확장 중지를 촉구했다.(부산시)

▲병협 추진대책=병상 신·증설 허가와 관련, 정부부처와 서울시를 방문, 의료인력 수급난 등의 문제점 등을 들어 이에 대한 조정과 억제를 건의했다.

또한 의료인력수급대책위원회를 구성, 제1차 회의를 열어 병상 신·증설에 따른 인력수급 가이드라인 등을 작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병상 신·증설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정신과 의료급여수가 현실화=정신과 의료급여수가는 1일 3만800원으로 건강보험수가와 비교하면 식대는 85%, 병원관리료는 89%, 환자관리료는 29%에 불과하며 건강보험수가와 정신과 의료급여수가의 차이는 1994년 이후 해마다 커지고 있다. 이는 정신보건법상 시설, 인력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체 정신질환자의 80%를 차지하는 의료급여환자에게 양질의 진료제공이 어렵다.

타과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건강보험환자 수가의 90% 정도임을 감안할 때 정신과 의료급여수가도 정신과 건강보험수가의 90%까지는 인상돼야할 것이다.(경상남도)

▲병협 추진대책=의료급여환자의 정신과 정액수가를 인상할 수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급여질환자의 경우 건강보험의 행위별 산정기준과 달리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1조 제2항에 의거해 입원 1일당 정액으로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이는 2004년 1월에 인상된 수가.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입원료 수가가 낮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준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기관에 건의해 수가가 일정수준에 이르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세계병원연맹 차기회장 당선을 위한 추진위원회 결성=김광태 대한병원협회 직전 회장은 2007 IHF(세계병원연맹) 총회를 서울에 유치했으며, 2004년 5월 7일 병원협회 총회에서 2007 IHF 조직위원장으로 추대됐다.

병협은 올해 3월25일 김 직전회장을 2007년도 세계병원연맹 차기 회장후보로 추천, 2007 IHF총회시 대한병원협회가 회장국이 될 것을 결의했다. 김 직전회장은 IHF에 2007 IHF 차기회장 후보로 등록했다.

따라서 김 직전회장의 IHF 회장당선을 위해 가칭 ‘세계병원연맹 차기회장 당선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결성, 2005년 9월 프랑스 IHF 총회에서 2007 IHF 차기회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건의한다.(경기도)

▲병협 추진대책=올해 9.20~22일 프랑스 니스에서 열리는 제34차 IHF 총회에 본회 홍보대표단을 파견, 2007년 11월 5-9일 본회 주최로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35차 IHF 총회에 대한 홍보활동과 김광태 전 회장의 IHF 회장 당선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의료기관평가제도에 대한 대책=지난해 처음으로 실시된 의료기관 평가제도 결과 발표에 따라 평가 자체의 적절성 및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평가순위를 매겨 발표하는 등 우려했던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평가대상 회원병원의 반응을 보면, 각기 다른 평가주체가 그것도 전문성이 결여된 인적 구성을 통해 일반화된 평가내용에 대한 검증없이 무리하게 진행된 점에 대해 아연실색할 따름이라는 평가가 주류를 이뤘으며, 언론을 통해 순위가 매겨진 것은 점수화 과정을 통한 포괄적 결과공개라는 병협의 대응조차 미진했다는 결과의 반증이다.

이에 따라 평가과정 및 평가결과 도출 과정, 그리고 점수화 과정에 대한 객관적 검증없이 결과 공표에만 초점이 맞춰진 현 의료기관 평가제도에 대한 협회의 보다 분명한 대책과 대응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경기도)

▲병협 추진대책

1 현황=최근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500병상이상 78개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평가 결과가 전국 언론매체를 통해 공표됨에 따라 병원들의 서열화, 등급화로 인한 의료체계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됐다.

2.문제점=△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종합병원, 수도<